행자부, 2001년 말 인구 기준·도농복합시 배제
용인시, 산출방식 이의·표준정원 415명 늘어야
<시의회도 반발…건의문 채택키로>
용인시는 자치단체장이 일정범위에서 공무원 정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는‘표준정원제’고시와 관련,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 산출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22일 시와 행자부에 따르면 용인시가 산출한 공무원 표준정원은 2003년 4월말 기준으로 1570명인데 비해 행자부가 산출한 표준정원은 1155명으로 무려 415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산출방식대로라면 용인시 표준정원은 고작 37명이 늘어났고, 증원 공무원 1인당 1800만원의 재정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같은 원인은 행자부가 공무원 표준정원을 책정하면서 2001년 말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정원을 산출했고, 도·농복합시에 부여되는 인센티브 적용을 배제했기 때문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이 같은 표준정원제 산출방식을 납득할 수 없다며, 행자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특히 “최근 용인도시계획이 완료됐음에도 도로연장, 공원면적, 공공시설 등 기본변鰥?지역특성변수까지 반영되지 못해 표준정원이 낮게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행자부는 표준정원을 산출하면서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와관련, 시의회도 표준정원제와 관련해 행자부에 보낼 건의서 채택을 준비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앞서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수 및 면적, 행정기관수, 결산액 등 4개 부분을 기준으로 지난 4월말로 표준정원 산출을 완료, 지난 9일 지자체 표준정원을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2001년말 기준으로 행자부가 용인시 공무원표준정원을 산출할 때는 시 인구가 45만명 밖에 되지 않았지만 올 4월초에는 무려 9만여 명이 늘은 54만여 명에 이른다”며 “이 같은 현실에서 행자부의 2001년말 기준 표준정원 산출은 적정치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시행규칙을 구청 또는 출장소로 재정비해 행자부에 공무원 부족정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새정부 출범 등으로 인해 통계자료를 2001년 말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인시는 륫ㅃ?통합시가 아닌 도·농복합시 이기 때문에 일반시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