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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원제 논란…건의안 채택

용인신문 기자  2003.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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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시의원 발의>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공무원 표준정원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본지(487호1면)보도이후 공무원 정원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관련기사 본지 487호1면>
시의회는 지난 달 28일 제77회 임시회에서 조성욱 의원 발의로 “지난 5월9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고시는 지역적 특수여건, 인구 증가 추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용인시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정행태”라고 비난했다.
건의문은 이어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표준정원제 산식 모형 및 사용변수 등 적용시점을 근원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지역현실에 맞게 공무원 정원수를 늘려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