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부동산 폭등 기필코 잡겠다"고 한다. 부동산 허가지역을 지정하고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투기지역을 확대 지정했다. 투기단속을 한다고 야단법석이다. 그러자 중개업소들은 문을 닫고 숨어버린다. 지난 정권들이 했던 방법 그대로다. 이런 방법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검증되었다. 오직 악순환의 연속일 뿐이다. 이것은 지난 정권이 IMF체제하에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완전히 되 엎은 억제책이다. 지난 정권에서 허가제를 해제하고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고 투기지역도 없애고 심지어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는 사람들에게 면세 혜택까지 주며 경기회복에 힘써왔다. 중개사를 1년에 2회 씩 배출하며 실업률을 낮추려는 노력도 했다.
부양정책과 억제정책을 반복함으로 주기적으로 폭등현상과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시장경제의 흐름에 맡겨두면 점진적으로 상승할 부동산 가격을 주기적 순간적 폭등 현상과 깊은 침체의 늪을 만드는 것이다.
이럴 때마다 피해를 입는 쪽은 언제나 정책을 믿고 따르는 선량한 국민들이다. 투기억제정책이 강도 높게 시행되면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고 현금이 필요해서 부동산을 처분하려해도 팔리지 않게 되고 급매물이 양산된다. 그러면 힘있고 지식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헐값으로 매입하게 되고 다시 부양책이 나와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 빈부의 격차만 벌어진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도 정부정책에 그리 고분고분하지 않을 것이다. 뻔한 협박에 겁먹을 만큼 순진하지도 않다. 영악해진 것이다. 국민들 뇌리에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손해보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이다. 짓밟히기만 하던 중개사들도 분노했다.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의 투기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그들이 누구인가 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고 법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 공인자격으로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법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제껏 범죄자 취급을 받아왔다.
지금까지는 아파트시장이 달아올랐었다. 그러나 아파트시장은 열기가 식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가와 토지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경제가 불안하여 자금이 기업의 생산현장으로 가지 못하고 가계 부문의 부동산투자로 흘러간다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부동산투자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부동산은 다른 경제부문과 별개가 아니다 경제의 여러 분야 중에 중요한 한 분야 일 뿐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할 일은 한국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래서 예금과 주식과 회사채 등 마음놓고 투자할 곳이 많아져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투자는 자산증식의 유일한 창구가 되고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강도 높은 부동산 억제책을 쓰더라도 투자자금은 계속해서 부동산 주변을 맴돌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