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 일부 언론 의혹 부풀리기 공세
구성지구 인근 ‘자연녹지’특혜의혹 추궁도
용인시, 잇따른 의혹설 제기에 해명 ‘곤혹’

<이슈-이기명씨 ‘용인 땅’>

이기명씨의 용인 땅에 대한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파죽공세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전 후원회장이자 ‘김삿갓 방랑기’ 작가로 명성을 얻은 이기명씨
소유의 ‘용인 땅’ 매매와 개발의혹을 잇따라 제기, 대통령과 측근들의 도덕성 문제를 여
론재판대로 몰아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일부 중앙언론의 의혹제기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직접 해명
에 나섰지만, 의혹의 불씨는 좀처럼 꺼질 줄 모른다. 단순한 부동산 매매와 개발의혹이
아닌 또 다른 정치적 파문을 몰고 오는 용인 땅의 진실은 무엇일까?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
과 친인척 및 측근들의 부동산 관련 투기의혹을 제기하며 특위 활동을 벌이는 등 집권당
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으로 대통령 측근 안희정씨 구속여부
논란을 부추기던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노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
기했다. 이어 노 대통령 전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 부동산으로 옮겨와 ‘용인의 땅’이
연일 신문지면을 도배질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됐다.

과연 용인시와 관련된 불법여부나 외압이 있었을까? 아니면 단지 용인 땅을 빌미로 노 대
통령과 측근들의 도덕성 흠집내기를 위한 야당의 정치공세인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론재판대의 진실은>

한나라당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조사특위(위원장 이해구)’는 지난 2일 문제의 땅인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산 27-2번지 일원을 방문한 후 용인시청과 수지농협을 찾아 이기명씨 땅과 관련된 조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조사에는 이해구 위원장과 김문수, 안경률, 김정부, 이주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한나라당 용인갑?을 지구당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까지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물론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열기도 매우 뜨거웠다.

용인시는 정치공세의 유탄을 맞을까봐 전전 긍긍하면서도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일부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던진 엉뚱한 질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용인 땅에 대한 해명에서 경기도지사와 용인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인데, 과연 특혜나 로비가 통하겠냐며 의혹을 일축한바 있다.

특위는 이정문 용인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명씨 땅 용도변경과 개발추진 과정에서 정치권의 외압이나 전현직 단체장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질문공세를 펼쳤다. 물론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현 시장 취임 3일 만에 허가가 났다며, 전 현직 시장의 결재권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재라인은 과장과 국장급 전결 사항으로 시장 결재 사항이나 보고사항이 아니라는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받아들였다.

특위 의원들은 용인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임을 의식해서인지, 현직보다는 전직 시장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인상을 풍기기도 했다.

의원들은 또 1999년 구성택지개발계획의 입안과 변경과정, 택지지구와 이씨 형제 소유 임야간 진입로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며 ‘외압’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이어 이기명씨 땅이 자연녹지로 환되면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또 주공이 구성택지지구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이씨 형제 소유의 청덕리 산27-1,2,3번지 일대 땅이 제척된 사유와 배경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뿐만 아니라 이씨와 관련된 농가주택 인,허가에 대해서도 실버타운 부지 진입로 확보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구성지구, 1999년 12월 건교부 지정>

한나라당이 제기한 의혹의 쟁점과 용인시의 해명은 무엇인가.
대한주택공사가 구성읍 청덕리 일원 99만5840㎡(30여만평)에 추진중인 구성택지개발사업은 5800세대 1만8000여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1년12월29일 경기도지사의 개발계획승인을 받았다. 현재 용지보상과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2006년 12월31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문제는 구성지구와 인접한 청덕리 산27-2번지외 5필지 상에 교육연구 및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등)건립을 위한 질의서를 시청에 보낸 것이 확인되면서 용인 땅이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지난 4월19일 이기명씨 형제와 (주)소명산업개발은 이 땅에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용인시 도시과와 관련부서에 도시관리계획결정승인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시는 4월22일 도시계획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 회신한바 있다. 앞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은 이미 업계의 관행으로 알려졌지만, 토지주인 이기명씨가 노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이었다는 이유로 정치자금으로 확대시켜 의혹은 부풀려지고 있다.

<땅 문제 정치공세의 제물 성격 짙어>

구성지구는 왜 당초 계획면적보다 감소했는지, 또 이기명씨의 땅은 얼마나 제척됐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만약 택지지구로 수용될 경우 낮은 토지보상을 받게 되지만, 택지지구가 개발되면 인근 토지는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나온 의혹이다. 따라서 특위 의원들은 구성지구에서 제척된 이기명씨 토지 현황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구성지구의 당초 면적은 125만2000㎡, 이중 제척면적은 24만7779㎡으로 총 204필지다. 이중 한나라당이 특혜의혹을 제기한 이기명씨 땅은 구성읍 청덕리 산 27-2번지다. 당초 이기명씨의 땅이 구성지구에 편입된 면적은 1만4866㎡이었으나 변경되어 1만735㎡가 편입됐고, 결국 제척면적은 4131㎡다.

제척이유는 2001년5월9일 확정된 용인시도시기본계획에서 구성택지개발지구의 면적과 인구 수용계획이 조정됐기 때문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구성지구 동쪽의 철탑으로부터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구계 조정에 따른 일부 토지가 제척됐다는 것. 또 구성지구에서 제척된 전체 면적은 204필지에 24만7779㎡이지만, 이씨의 땅은 고작 1필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질의서 내용이나 구성지구에서 제척된 이씨의 땅은 1000여 평에 불과해 특혜의혹 제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제척된 땅은 1000여평 불과…특혜의혹 설득력 없어>

이기명씨 땅과 관련, 특위 의원들은 또 농가주택 허가부지가 일반적으로 주택과 인접한 산림 하단부에 조성되어야 함에도 산속에 신청된 것은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확보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재 의혹이 제기된 농가주택 부지는 청덕리 산 27-2, 산27-3번지에 허가를 받은 3348㎡로 농가주택 5동의 부지조성을 위해 토목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시는 농가주택 허가지는 현재 마을 주택가에서 약 300m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지만,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지구경계로부터 약 70m밖에 안떨어져 있다고 해명했다.
이 농가주택은 원주민의 주택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기존 주택지 인근에 다섯 농가가 함께 모여 살기 위해 신청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성돼 있는 비포장 진입로는 구성읍 청덕리,모현면 오산리 사기막으로 연결돼 있는 현황도로다. 이는 산림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규정 등에 저촉이 없어 보전임지전용을 허가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전포석 의혹에 대해서는 “허가지역은 현재 도시지역이므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 폭 15m 등 별도의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며 “농가주택 허가사항은 기존의 현황도로를 이용해 부지를 조성하는 사항이므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사전허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농가주택 부지의 경사도는 산림청에서 발행한 산지이용구분도에 25?30도로 허가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인허가 개발행위 없어…“의혹은 무리”>

한편, 1차 매매 계약자가 밝혀졌고, 이에 관여했던 대통령 측근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한나라당은 정치공세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용인 땅의 근본적인 의혹은 개발행위나 인허가 행위가 없었기에 더 확산될 가능성은 적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