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부 거대신문과 자칭 보수라 일컬어 지는 사람들이 대북정책을 논하면서 그야말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일삼고 있어 민족평화를 위한 제반 노력에 찬물을 붓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의 한·미 공동선언 또한 자기멋대로 재해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위협이 증대할 경우 ‘추가적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문구를 곧바로 ‘경제제재’니 ‘군사적 공격’이니 하는 식의 단편적 해석으로 극단적으로 몰고간다. 1999년 페리보고서에도 외교적 노력이 무산되었을 경우의 대책이 나와 있다. 현재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미 관계의 현실을 고려한 타협적문구를 우리의 입장에서 재해석 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색깔론으로 덮어 씌우거나 대북 봉쇄정책이나 국지적 군사공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위협으로 전쟁이 난다면 북한만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 전체가 궤멸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던 남북한의 화해협력의지는 계속되어야한다. 그것만이 민족의 생존을 위한 최선책이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는 햇볕정책의 단점을 보완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이미 햇볕정책으로 남북한 사이에 사람과 물자의 교류가 빈번해졌고, 하늘과 바다와 땅의 길이 모두 열리는 등 크나큰 성과를 이루어 냈다. 따라서 평화번영정책이야말로 탈냉전의 미래를 지향해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길인 것이다.
핵문제는 반드시 외교적으로 풀 문제다. 세계사적으로 보아도 고립정책이 성공한 예는 한 번도 없다. 북한을 고립시킨다면 전쟁의 위험만 더욱 커지게 될 뿐이다. 참여정부는 햇볕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조성사업 등 기존 남북협력사업의 구체적 결실을 도모하여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 국민들의 따뜻한 동참은 힘이 되어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