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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균형을 조화롭게”

용인신문 기자  2003.07.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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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취임1주년 맞은 용인시의회 이우현 의장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의정 활성화에 모든 역량 집중
주민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정활동의 모범 보일터
성숙한 의회로 자리매김…정파 초월한 주민자치 앞장

<대담/본지 편집국장 김종경>

△시의회 개원과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은 소감은.
=시민 여러분의 큰 기대와 냉엄한 시선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의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온 1년이다. 취임이후 처음 가졌던 의지와 패기가 혹시 꺾이지 않았을까 걱정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도 흔들림 없이 신중하게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교과서와 지역사회라는 현장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55만 시민의 충실한 대변자로, 지방행정의 감시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본다. 또 성숙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파를 초월해 물심양면 협조해준 21명의 동료의원이 있기에 주민자치라는 목표가 보다 빨리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보다 시의원 수가 많아졌다. 의장 입장에서 운영상 장단점이 있다면.
=먼저 2기 때는 14명이었다가 21명이 되면서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용인시는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환경과 생각의 차이점이 많아 의회운영에 어려움이 따른다. 무엇보다도 처음엔 의원간의 관심분야와 개성이 확연하게 틀려 자기주장이 강했지만, 이젠 서로를 이해하는 입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동료의원들이 지난 1년간 협조를 잘해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

△일부 여론을 들어보면 의원 간에도 적잖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갈등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혐오시설 관련 집단민원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경향이 있었다. 어느 한쪽은 개발을 억제해 달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개발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 의원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도농복합시의 현실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된다.

△혹시 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갈등은 없는가.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를 잘 몰랐기 때문에 정당간의 입장차이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시의원은 공천이 없고 내천이기 때문에 정당을 초월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저 역시 각종 행사장 등에 가면 용인에는 ‘용인당’ 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다녔다. 이제 의원간의 정당관계의 갈등은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한다. 윷?선거 때는 정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스포츠처럼 페어플레이를 하면 된다.

△특정 민원사항에 대해 일부 의원이 적극 반대를 하고 있다. 의원 전체의 의사를 수렴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님비와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몰릴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든 내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의원 간에 보이지 않은 갈등이 노출됐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의원들 전체 분위기는 거의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의를 위해서는 다수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신 그 지역에는 문화, 복지, 체육 시설 등을 적극 유치해서 주민들이 심리적 보상을 받도록 해당 지역 의원들이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지방의원의 유급화 문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유급화에 대한 견해는.
=저도 5년간의 의정활동을 했다. 유급화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보다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해야 행정부를 견제하고, 보다 발전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의원들도 생계가 보장되면 더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으리라 본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일부 조례안 부결 등이 논란을 빚은바 있다. 의원들의 열정이 지나치거나 감정이 개입됐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문제는 조례안 심의 이전에 집행부의 공직자들이 의원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의원들이 어느 한 조례를 가지고 지나칠 정도로 무조건 반대해온 것은 아니다. 이젠 집행부도 옛날처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

△의장단에서는 그동안 시 집행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어느 정도 해소 되었는가? 또 바램이 있다면.
=이제 용인시 공무원들이 좀더 소신있게 일했으면 좋겠다. 각종 민원 때문에 힘들고 지칠때도 많지만, 항상 밝은 모습으로 민원인들을 대했으면 한다. 또 민원이 접수되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되는 것은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이 시 집행부를 신뢰하고,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번 임시회를 통해 진행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평가한다면.
=지난 5월23일부터 6월10일까지 19일간에 걸쳐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문제시되는 현안 5건 정도를 선정해 중점 검토했다. 구성 동백택지개발지구의 사업추진 현황과 구성 언남리의 사용 종료된 매립지 이용 실태, 기흥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공정과 포곡 영문교의 건립 추이, 그리고 관내 골프장 3곳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 차원의 조사활동을 벌였다.
동백택지개발지구나 구성 언남리 매립지의 주민 수혜와 관련된 질문과 골프장 국·공유지의 점용료 부과 등에 대한 질문들은 소관 의원들이 나름대로 자료 숙지와 연찬에 노력을 기울인 정성이 엿보였다.
특히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환경문제의 경우 전문가 수준에 이르는 의원들이 있어 집행부 공직자들의 향후 조치가 보다 완벽하게 처리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성을 표방하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은.
=의장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의회의 기본적인 임무를 충실히 하고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의회의 실질적인 위상을 높여 나가는데도 역점을 두겠다.
의회에 예산이 넘어가면 의원들은 이번엔 얼마를 삭감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의회가 아닌 특색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장기 발전방향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집행기관이 독자적으로 만든 조례를 승인하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의안발의 제도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앞서가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시민들에 한마디 한다면.
=그동안 지적되어 왔듯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제도와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다. 이제 하나씩 떨쳐버리고 55만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최대의 봉사산업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 ‘생각하는 의정’, ‘행동하는 의정’ 활동으로 의회 고유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조화롭게 융화시킬 수 있는 의정화의 전략화를 이루겠다. 이를 통해 한발 앞선 생각과 발로 뛰는 행동이 함께 어우러지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 시민의 복지는 물론 경기도의 중심지로 발전하는데 의원 모두가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자세로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가장 선진화되고 모범적인 의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