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참여단체 공문서위조 등으로 고발 검토”
시민단체, “서명트집 잡아 난개발 정당화 우려”
<226명 표본조사 37.2%만이 서명>
순수 시민단체임을 내세운 ‘수지시민연대’가 지난 4월 용인시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동백∼죽전간 도로개설을 취소하고 동백∼모현간 대체 도로를 개설해 달라며 제출한 청원서에 서명한 서명인 대부분이 허위로 드러났다.
서명자 다수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용인시는 이 단체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경찰도 이들 시민단체의 위법사실이 있다고 보고 용인시의 고발조치와 관련없이 내사를 벌이고 있어 시민단체의 서명부 사용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동백∼죽전간 도로는 용인, 기흥, 구성지역주민들은 지역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조속한 개설을 원하고 있으며 수지시민연대는 이 도로 개설시 지역주민들은 이용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며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수지시민연대와 죽전도로 개설반대 청원서에 첨부된 주민 2만123명의 연명부에 2001년 3월 접수된 수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반대 연명부와 똑같은 사본으로 6391명이 중복됐다. 또 연명부에 서명한 상현동 거주 주민들은 솔개마을 아파트 건립 반대와 관련해 서명했을 뿐 동백∼죽전간 도로 개설반대안건이 있었는지 조차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수지시민연대가 청원서를 접수한 이후 동백∼죽전간 도로의 조속한 개통으로 지역의 교통체증 완화를 원하는 용인, 기흥, 구성지역주민들이 단시일내 시민단체가 수만명의 서명을 받은 것에 의구심이 간다며 진상조사를 시에 요구, 시에서 진위파악에 나서면서 밝혀지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연명부에 포함된 주민 226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37.2%인 84명만이 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고, 나머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으며 서명자 중 일부는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단체, “내 단체 잘못 아니요”>
이같은 용인시의 보도로 논란이 일자 지난 30일 수지시민연대는 수지출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 보도문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통해“시민단체가 요구한 본질을 무시하고 허위여부를 파악한 시가 시민단체를 흠집내려는 처사”라며 용인시장의 사과와 관계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과거 난개발방지 및 광역도로 개설촉구 청원서에 서명한 주민들과 하수처리장 반대민원 서명을 이번 청원서 중복 포함한 사실은 맞다”고 ‘숫자부풀리기 작성’을 인정하면서도“시는 광역도로 없는 동백지구 개발 반대에 대한 민원의 타당성을 알아보지 않고 서명인원을 트집잡아 주민들이 반대하는 동백∼죽전간 도로를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서북부시민연대(이하 서부연)는 지난 2일 “서부연은 직접 주민들과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서명을 받아낸 것으로 시에서 문제삼는 서명서 중복첨부와는 관계가 없다”며 “죽전지하철추진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반대서명서를 잘못첨부한 것”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수지시민연대, 서북부시민연대, 지하철추진위원회 등의 단체가 연대해 한 목소리로 청원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되는 중복·허위 서명부 책임회피에 대한 해명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미 지난 2일 수지시민연대 홈페이지에도 “서부연과 함께 시민대표단체로 성장하기에는 만?굡遮?글이 오르기도 했다.
한편 기자회견장에 수지시민연대 회원자격으로 참석한 박헌수 시의원은 “시의 난개발 저지에 한 목소리를 낸 순수시민단체를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이비시민단체로 매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