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지난 14일 시정질문에 집행부 측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일부 답변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보충질의를 통해 질타를 했으며,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다. 이에 본지는 지면관계상 서면질의답변과 보충질의를 생략하고, 이슈가 되는 부분만 요약 발췌한다. <편집자 주>
■토지매입비 91억이 골프장 부지인가
△박헌수(상현 성복동):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이라는 부기로 토지매입비를 91억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골프장 부지매입비인지.
=공유재산이 집단화 될 경우 님비현상으로 입지선정이 어려운 각종 혐오 공공시설, 체육시설, 기타 공익시설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유자산의 유지·관리의 편리성은 물론 경제적 가치 증대를 꾀할 수 있다고 판단, 공유재산 집단화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편성하게 됐다. 91억원의 예산은 재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유재산 매입 예산으로 차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꼭 골프장부지로 매입하려는 것이 아니다.
■서명부 파문에 대한 대처 사항은
△박헌수(상현·성복동)= 죽전간 도로건설 반대에 대한 서명확인과 庫? 수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의 불협화음에 대한 용인시 입장과 용인시 홈페이지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밝혀달라.
=서북부시민연대 외10여 시민단체에서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동백～죽전간 도로 개설반대·청원서와 관련, 2003년 6월 16일 고충위에서 동백 죽전간 도로개설을 하지 말라는 권고가 있었다. 그러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위 도로 개설을 요망하는 기흥·구성지역 일부 시민들로부터 단시일 내에 2만여 명의 연명서를 받은 것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연명부에 제출된 서명자를 방문, 진위 확인에 나섰던 것이다. 조사결과 응답자수 226명 중 84명은 서명을 했다고 했으나 나머지는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일부는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이 확인됐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몇 가지 사실에 대해 차후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필요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아직 없다. 서북부시민연대 및 수지시민연대 홈페이지에 2003년 7월 1일 우리시 의견을 등재했고, 인터넷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7월 4일부터 답변하고 있다.
■모현 하수종말처리장 추진 상황은
△이건영(모현면)의원: 모현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의 추진상황 및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는 방안은.
=모현하수처리장 건설은·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 제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관내 12개소의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다.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004년 3월 착공해 2006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왕벚꽃 나무 가로수 교체 방안은
△김재식(풍덕천1동)의원=외관을 해치는 흉물스런 플라타너스를 화사한 왕벚꽃 나무로 교체해서 꽃길을 조성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전국적으로는 은행나무 39%, 양버즘나무 25%가 식재되어 있고, 2개 수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수지지역에는 느티나무 외 5종류 4916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풍덕천1동 지역에는 양버즘나무 538주, 느티나무 488주, 왕벚나무 292주, 은행나무 100주 등이 식재되어 있다. 양버즘나무가 흉물스럽다고 질문한 것은 수형을 보정하기 위해 2002년도에 가지치기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가지치기는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3년 주기로 실시토록 하겠다. 그리고 왕벚꽃 나무로 교체하여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꽃과 녹음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유리한 -도 있으나, 벚나무의 개화기간이 7일 내외이고 개화기인 4월 초순 경을 제외하면 가로수로서의 일반적인 기능이 낮다. 반면에 현재 동 지역에 식재되어 있는 양버즘나무의 경우 공기정화 기능이 우수 할 뿐 아니라 겨울철을 제외한 장기간 동안 생장성이 좋다. 광엽 수종으로 녹음이 울창해 쾌적하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등 가로수로서는 매우 우수한 수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욱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버즘나무의 대부분이 토지공사로부터 수지 1지구조성 당시 식재된 것으로 10여년이 경과했으며, 수령이 약 20년 정도로써 뿌리의 활착ㆍ분포상태 등을 감안하면 가로수 이식은 지난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은
△박순옥(죽전2동)의원: 6월말 현재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징수 현황은.
=차량등록은 19만 8407대이며, 주정차 금지구역은 192개소의 89Km이다. 주정차 지도 단속요원은 청원경찰 9명과 공익요원 15명으로 편성돼 있으며 2003년도 단속은 스티커발부 1만 2648건을 포함 총 2만 8631건이다.
과태료부과는 68억 3700만원, 징수 42억 2700만원, 미징수 26억 1000만원으로 징수율은 62%이다. 주정차 위반차량은 전국단위이고, 미미한 금액 및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차량 소유자들이 압류상태를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또 매매나 폐차 등 변동사유가 있어야 납부하는 바, 체납이 되었어도 종국에는 납부 하게끔 되어 있다. 과태료 체납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 국한된 인적?물적 재산에 대한 세외 수입이나 지방세의 성격과는 다른 제도의 한계가 있다. 특히, 주민 편의를 꾀한다는 현행 압류해제 절차가 온라인 송금에 의존하는 제도내에서는 체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제도적 모순에 비추어 볼 때 한 개인이 많은 금액을 체납하고 있는 고질적인 기피자로 분류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효과적인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철저히 숙지시키고 교육을 통하여 행정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
■상수도 요금 연체 대책 및 감액 근거는
△박순옥(죽전2동) 의원: 상수도요금 3개월 이상 연체 사업체(영업용) 및 가정용에 대한 대책요구와 감액 조정한 근거 및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해라.
= 2002년 12월 31일 현재 상수도요금 3회 이상 체납액은 60인에 8126만원으로 이중 사업체(영업용)가 45인에 6814만원, 가정용이 15인에 1312만원이다. 2003년 1월 체납세징수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추진해온 결과 6월 30일 현재 37인에 5493만원을 징수(68%)k했다. 미납 수용가중 12인에 대해서는 정수처분조치 했으며, 2인에 대하여는 폐전 조치했다.
6월 30현재 체납액이 23인에 2633만원으로 사업체(영업용)가 15인에 1958만원, 가정용이 8인에 675만원이다. 향후 징수대책은 ①8월말까지 분납 및 납부약속한 9명의 체납액 634만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②정수처분조치 12명, 폐전조치 2명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실시해 압류조치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다.
■용인의제21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는가
△박순옥(죽전2동)의원: 용인의제 21 사무국장의 임명과정과 사무국장이 공금횡령을 했다는 설과 도지사 표창 수상 과정을 밝혀달라.
=사무국장 임명과정은 용인의제 21 정관 제11조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공동의장과 운영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되어 있고, 현 사무국장은 2002년 1월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당시 공동의장의 추천으로 공동의장단과 운영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관계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임명됐다. 사무국장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설과 도지사 표창수상 과정은 용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