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통대책 미흡으로 잇단 사업승인 반려
분양시기 무려 10개월 늦춰…토지공사 곤혹
토지공사, 건설업체와 최종 이행협약서 제출
동백도로에 토공분담금 6200억 투입 가시화
시, 조속한 도로개설 효과…800억 재정이익
동백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그동안 난개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용인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 분양가 인상 논란 등이 있었지만, 역시 용인시민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교통대책이다. 이를 긴급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한국토지공사가 추진 중인 동백택지개발지구가 우여곡절 끝에 용인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
특히 시가 교통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사업승인을 반려, 분양시기가 무려 10개월이 늦어지는 등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중앙정부와 건설업체 등의 거센 반발과 보이지 않는 압력에 부딪혔고, 반면에 난개발 후유증을 성토하던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전폭적인 박수를 보내는 등 동백지구는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됐다.
결국 시는 토지공사 등 관련기관과 4차례에 걸친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도로개설시기와 방법, 특히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연기조정이라는 극단적인 이행협약서를 제출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계획만 있었던 교통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됐고, 도로개설시기가 명시되는 등 토지공사 측은 용인시가 요구했던 대부분의 안을 수용하게 됐다.
사실상 자치단체가 정부투자기관이 벌이고 있는 사업에 급브레이크를 걸어 재정이익까지 보았다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게 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민선3기 이정문 시장이 취임 직후 “동백지구는 교통대책 등의 문제점 해결 없이는 절대 사업승인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 토지공사와 건설업체들을 곤혹스럽게 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것.
분양을 목전에 앞두었던 토지공사 측은 난감해졌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게 됐다.
<신청서 반려로 발목 잡힌 토지공사>
토지공사 측이 시에 제출한 최종 이행협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동백∼갈곡간 도로(2003년6월) △동백～국도 42호선간도로(2004년3월) △동백～죽전간 도로 2005년 12월 △동백∼삼막간 도로(2005 12월)개통 등 구체적인 개설시기를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시공사별 공사착공시기와 주민입주시기를 단계별로 조정하도록 했다. 협약서 내용과 달리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가 공사중지 명령이나 입주연기 조정 명령을 내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도 시는 토지공사 측에 경량전철 분담금 536억원, 쓰레기 처리비 50억원, 전대～어정(동백)간 도로개설비 200억원, 쓰레기 수거장 및 처리현대화 비용 약 50억원 등에 대한 협약체결을 조건으로 제시해 800여억원의 재정이익을 보게 됐다.
이에 토지공사는 그동안 계획만 세웠지 시행되지 않고 있던 각종 도로의 구체적 완공시기 결정, 교통망 확충안을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토지공사측은 동백∼죽전간 42호선에 3000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중이다. 동백∼국도42호선은 280억원을 투입해 공사중이다. 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동백∼삼막곡간은 1440억원을 투입키로 했고, 동백∼구갈3지구간 확장에는 400억원을 들여 공사중이다.
이밖에도 설계변경 등의 문제로 미뤄지고 있던 풍덕천 입체화도로에도 302억원을 투입해 공사 중이다.
따라서 토지공사 측이 동백지구 교통망 해결을 위해 쏟아 부어야 할 분담금은 무려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렇게 동백지구 교통망 확충안이 가시화된 것은 이정문 시장의 결단을 통한 성과물로 볼 수 있다”며 “교통망 확충안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향후 광역교통망과 연계되어 교통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승인 반려…도로개설 앞당겨>
이 같은 현상은 그동안 정부투자기관이나 건설업체들이 기반시설은 나몰라라 하고, 돈만 벌어 가면 된다는 관례에 제동을 걸면서 얻어진 효과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