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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하수처리장 사이버 찬반 대결

용인신문 기자  2003.08.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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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사생할 침해 논란

최근 수지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놓고 죽전 주민간 찬반 갈등이 시청 인터넷 게시판에까지 번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죽전주민들이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처리장 건립 찬성입장을 보인 김아무개(41·죽전동)씨의 이름을 지목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사생활까지 비방하는 글을 써 피해자가 경찰에 수사를 요구,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들 간의 갈등이 사이버상에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5일 용인경찰서 및 진정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6월29일 시 홈페이지 자유발언대 및 수지하수처리장 건립반대 추진위원회 홈페이지 등 2곳의 인터넷상에 처리장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는 김씨의 개인이름을 공개하며 ‘지난 6월23일∼26일까지 3일간 수지·죽전지역 주민 49명이 일본을 방문해 하수종말처리장 견학을 하던 도중 김씨가 술을 먹고 “군량뜰에 건립해” 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등의 추한 행동으로 일본 관계자들에게 수준이하의 모습을 보여 화가나 견딜 수 없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에 당사자인 김씨는 지난 4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 홈페이지나 자칭 반대위원회 홈페이지에 신상을 공개한 것은 물론 사생활을 비방하는 글이 연일 게재돼 있어 명예가 실추됐다며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 경찰이 사이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홈페이지를 본 죽전동 주민 정아무개(47)는 “건립에 대한 찬반은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른데 이를 빗대 개인의 이름을 공개하며 비방성 글을 올리는 것은 수준이하의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또 피해자인 김씨는 “건립찬성·반대를 떠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시 홈페이지 및 자칭 비대위 홈페이지상에 행동하지도 않은 허위사실과 사생활을 게재하는 비방성 글을 올린 것은 이해할 수 없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각각의 홈페이지를 역추적해 게재한 사람을 찾기 위해 사이버 수사에 들어갔다”며 “피의자가 밝혀지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