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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반 불안 반

용인신문 기자  2003.08.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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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 지역경찰제

용인서, 파출소 3개씩 묶어 ‘지구대’로 광역화 시범운영

용인지역 16개 파출소가 권역별 지구대로 묶어 8월 한달동안 ‘지역경찰제’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치안의 효율성을 위해 경찰청이 지난6월부터 전국 4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지역경찰제가 8월부터 전국경찰서 동시에 예비운영되는 가운데 용인경찰서(서장 이재영)도 3개 파출소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순찰지구대를 재편성했다.
‘지역경찰제’란 관할구역 치안수요와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3∼5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구대 내에 지정되는 ‘중심 파출소’에 파출소 인력·장비를 집중시켜 순찰과 치안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또 나머지 파출소는 민원담당관이 1∼3명이 배치돼 경찰 민원을 처리하는 ‘치안센타’로 전환하고, 나머지 인력은 중심 파출소의 통합 순찰팀에 배속돼 지구대 권역 안에서 방범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에 따라 용인서는 중부지구대(동부+포곡+모현 파출소), 동부지구대(양지+원삼+백암), 서부지구대(구갈+구성+신갈), 남부지구대(중앙+이동+남사) 북부지구대(토월+수지+상현)를 편성했으며 권역에서 벗어난 고매파출소는 원거리 특성 상 특수파출소로 지정, 현 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6월부터 타 경찰서가 시범운영했던 이 제도에 대해 치안 및 경찰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여론이지만 △대민서비스 간과, △동시다발적인 범죄 사고에 대한 신속성 결여, △지구대 편성시 지역적 배정 비효율성, △제도개편에 따른 기반시설 미비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기존의 파출소가 야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에 가까운 파출소로 가서 처리할 수 있는 안전, 관리, 보호소 등의 의미로 친근하고 안전공간한 장소로 주민들과의 관계를 유지했었다.
그러나 파출소가 치안센타로 되면서 민원 담당관은 오전 9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의 주간업무만 보게된다. 야간은 문을 잠그고 퇴근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볼 일이 있어 찾아오게 되더라도 문밖에 있는 인터폰을 통해 지구대로 연결해야 한다.
이와관련 용인경찰서는 이같은 문제점 등을 미리 검토하고 주민 의견에 대한 수렴기간을 갖고 이 제도를 실시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지역특성을 감안해 고매파출소를 현 체제 그대로 유지시켰으며 주간에만 근무하는 치안센타도 원삼, 백암, 이동, 남사를 제외한 6개 센타는 야간에도 근무키?했다.
경찰서 방범과 관계자에 따르면 “야간에 민원인이 많이 찾아오는 파출소같은 경우, 센타로 전환해도 주·야 교대근무를 하게된다”며 “기존의 파출소에서 해왔던 대민서비스가 부족하지 않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야간 취객이 센타의 기물을 파손할 것을 우려, 건물유리를 강화유리로 교체하는 등 철저를 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수립 이후 지난 55년간 지역치안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파출소가 사실상 없어지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만만치 않다.
백암면 장평리에서 사는 이경화(40·주부)씨는 “워낙 큰 사고는 없는 동네지만 그래도 파출소가 야간에는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괜히 불안해진다”며 “아무리 순찰한다고 해도 한밤중에 사고가 나서 신고하면 파출소체제때보다 이 곳 시골까지 바로 출동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 밖에도 치안센타에 근무하는 민원담당관은 경찰봉과 수갑정도만 휴대하고 나머지 총기류 등은 지구대 경찰만 사용할 수 있어 치안활동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과 민원담당관 이 1∼2명 배치되기 때문에 허술한 보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순찰지구대 시행으로 관할구역이 넓어지면서 통신시스템 등 장비를 한단계 높일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서 관계자는 “무전난청지역이 있다면 휴대무전장비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며 순찰차의 위치를 확인해 지령을 내릴 수 있는 통신시스템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건이 터졌을 때 동시에 출동해 현장 대응력과 검거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예비운영기간동안 문제점은 보완해가면서 9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될 때는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