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수원세무서가 관할하는 구역은 용인과 수원의 일부인 정자동 지역이다. 따라서 오히려 용인세무서라 해야 옳을 정도로 동수원세무서에서 용인의 비중은 매우 크다.
동수원세무서장을 만나 용인의 세수 현황과 앞으로의 세정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동수원세무서에서 차지하는 용인 세수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용인의 세수가 64%를 차지한다. 과반수가 넘는다.
-64%라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가.
▲동수원세무서의 총 세수가 9000억원인데 이가운데서 64%이니 5700억원 정도에 이른다.
-그렇다면 동수원세무서가 아니라 용인세무서라야 옳을 듯하다. 세무서를 용인으로 옮기는게 옳지 않은가.
▲지금 계획단계에 있는만큼 구체적인 발표는 이르나 신축부지로 영통지구가 구체화 돼 있다. 예산문제만 조속히 해결되면 2∼3년내에 완공이 이뤄져 용인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동수원세무서는 현재 용인에 동수원세무서납세지부를 운영 용인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세무서장으로 지켜나가는 신조가 있다면.
▲나는 근면 성실하고 솔선 炳徨求?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내가 솔선수범 하면 직원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러려면 내가 알아야 한다. 공부를 꾸준히 하게 된 것도 알아야 한다는 욕심이 있어서다. 나름대로 자신감 있게 세정을 이끌 수 있다.
-매우 학구적이고 강의도 한다고 들었다.
▲23년간 실무를 하다보니 이론과 실무가 겸비되는 게 사실이다. 지난 1994년 중앙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때부터 성대 경영대학원, 경희대, 한양대, 중대, 한성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세무대학원, 제주대 등에서 강의를 했다.
-부당 과세로 납세자가 억울한 경우도 많은데.
▲납세자는 주인이다. 주인을 무시하면 안된다. 잘못된 것은 풀어줘야 한다는 마인드로 일한다. 그러나 공직자다보니 무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법을 이월해서는 안되지만 법을 지키되 억울한 부당과세를 풀어주는 것은 우리의 자세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라는 것이 있다.
-세정방향은.
▲이용섭 국세청장은 선진세정을 위해 공평과세, 투명세정 구현 및 세원관리·조사업무 등 국세행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해 균형재정을 달성하자는 방침 등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늡村?내용중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홈택스서비스 가입 확대에 있다. 국세청은 이미 본인의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납세의무를 다하고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홈택서비스란 전자신고, 전자민원증명발급, 세금계산 등 세금 문제를 납세자가스스로 해결하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세무조사 제도를 적법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조사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망국병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용인지역과 서울의 강남지역 등의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부동산 거래내역 분석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