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 토지소유자 재산권 침해 최소화 노력
개인택시 자격 무사고 5년을 4년으로 완화 검토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지난 12일 본회의장에서 집행부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다
양한 질문공세가 펼쳐졌지만, 지면관계상 일부 발췌 요약했다. <편집자 주>

△조성욱 의원: 용인시축구센터에 278억 5000만원을 투입했으나 아직도 시설은 다 갖추지 못한 상태다.
운영법인 자본금 10억원이 소진상태로 투자가 언제까지 되어야하는지 여부와 총 195명의 학생 중 용인출신은 19명이며 장학생 역시 28명중 2명밖에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의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과 용인시 꿈나무 학생들에 대한 발굴과 양성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 1단계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사업은 2004년 6월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그러나 부족재원
28억 5000여만원을 2004년도에 편성해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투자된 사업비는 95% 이상이 토지
매입 및 시설비로 자산 형성적 투자다. 금년도에 중학교는 전국대회 우승 및 4강, 고등학교는 전국대회
8강을 달성, 전국에 용인시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또 주식회사 용인시축구센터의 설립 및 지분율 결정은 축구센터의 기능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1년 7월 19일 용인시축구센터 추진운영회의에서 결정된 것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용인시축구센터 운영과 관련해 축구센터의 운영초기에는 교육생들이 전학년 선발되지 않은 관계로 운영비에 비해 수입이 적어 적자운영이 불가피했으나 2003 년도까지 교육생이 전원 선발되어 향후에는 적자폭이 매년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동일한 조건이면 용인 출신 지원자들이 축구센터에 입소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식회사 용인시축구센터와 지속적으로 협의, 개선토록 하겠다.

△이건영 의원: 용인시 관내 장애인은 용인시 인구의 2.3%인 1만 2700명이나 관내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특수학교가 없는데 향후 설립할 계획은.

= 우리시 관내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을 가진 학교수는 유치원 1학급, 초등학교 15개 학교에
22학급, 중학교가 3개 학교에 4학급이 있다. 한 학급에 약13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어 약 350명이 이용
할 수 있다. 장애아동을 별도로 격리해 특수학교를 운영하면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사회에 참여할
때 별도의 사돛岵읜틔쳄?필요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용인시에 18세 이하 장애아동은 647명으로 특
수학급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초·중·고에 특수학급을 2학급씩 늘려 나가면 매년 약 110명의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수학교설립보다는 관내소재학교에 특수학급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 장애아동이 사회적응에 좀더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하겠다.

△김희배 의원: 공직자 복지정책 차원에서 독신공직자에게 연립형 공동숙소를 제공할 의향은.

=독신공직자 공동숙소를 건립하려면 부지선정 및 건축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또한 독신공직자가 본청 및 읍·면·동에서 근무하여 공동숙소를 어느 한 곳에 건립해도 먼 거리로 출, 퇴근하는 직원들의 이용에는 역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 제도가 시행되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2∼3개 지역에 공동숙소를 건립하거나 건물을 임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독신공직자의 불편을 덜어 주도록 하겠다.

△이동주 의원: 용인시 공무원 채용시 장애인 임용 확대 계획은.

= 우리시의 고용현황은 총 12명으로 법정 의무비율의 비율의 1.92% 수준이다. 장애인 임용확대는 2004년 인력충원계획에 반영, 신규공무원 임용시 행정직, 세무직 등 가능 직렬에 장애인 공무원을 충원,
법적기준을 준수하도록 조치하겠다.

△ 조선미 의원: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제도 개선계획은.

= 현재 여성공직자가 크게 증가하고 행정여건이 변화하여 하위직의 공직자비율은 일부 기술직을 제외하고 여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용인시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6급은 정원 202명중 24명이나 7급은 정원 294명 가운데 131명(44%), 8급은 정원 154명 가운데 78명(50.6%) 9급은 정원 154명 가운데 89명(57.7%) 등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김희배 의원: 구 용인경찰서 부지 활용계획은.

= 당초 경찰서부지는 당초 행정타운신축공사에 따른 재원확보방안으로 매각처분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나
관련 실과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주차빌딩, 주민복지시설, 공원, 등 여러가지 활용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주차빌딩, 주민복지시설, 공원 등은 효율성은 적으나 경안천과 금학천 둔치주차장 폐쇄시 주차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재래시장 활성화의 최대문제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물 철거후 우선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주차빌딩, 주민복지시설 등을
주변여건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활용방안을 결정토록 하겠다.

△심노진 의원: 구 기흥읍사무소 부지에 주차빌딩 건립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구 기흥읍사무소는 25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현재는 철거됐으며, 노면포장, 담장설치 등 정비후 시설관리 공단에서 우선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기흥읍 행정체제가 읍에서 동으로 개편되면 동사무소나 복지시설, 주차빌딩, 등 복합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

△박순옥 의원: 공사발주시 하도급제한에 위배되는 하도급사항은 없는지,하도급 비율은 얼마인지? 그리
고 입찰참가업체의 자격기준 및 자격미달자의 입찰참가여부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일반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20억 이상에 대해 의무적으로 하도급 해
야 하고, 기타 공사는 전문건설부분에 한해 전문건설업체에게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간에 상호 협의해 하도급 할 수 있다. 2003년도의 하도급은 22건이며, 성실한 시공을 위해 하도급시 신고를 받고 있고,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공사 감리자 등을 통해 하도급 심사를 하는 등 적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입찰 참가 자격기준은 각 사업별 공정에 따라 다르며, 전자입찰을 실시하기 때문에 자격 미달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하도급 등을 엄격하게 제한 하고 단속을 하고 있다.

△안영희 의원: 12곳에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관련해 현재 기획예산처의 결정이 무슨 이유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지 현재의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 용인시하수처리시설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기획예산처 민간투자 심의위원회 심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적정여부 및 제안 내용 등을 심의하는 것이다. 실무협의 과정에서 수지하수처리장 지역 일부 주민의 민원제기로 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에서는 관련기관에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이해시키고 있다. 향후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절차와 협상에서 시의 입장이 반영 되도록 하겠으며, 2006년 말까지는 전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순옥 의원: 구제역 발생시 가축 매몰지 선정 과정 및 토지 소유자의 승인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밝
혀달라.

=구제역 발생에 대한 가축 매몰은 최초 발생 농장으로부터 3㎞이내의 돼지를 전 두수 살처분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전에 농가 및 지역주민과 협의해 생활용수 오염우려가 적은 지역으로 매몰지를 선정해 살처분 했으며, 살처분한 농장 54호에는 1억 342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물소독기 설치를 완료했다.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심노진 의원: 국도, 국지도, 지방도에 지정한 완충녹지 때문에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 민원이 증폭되고 있는데, 완충녹지 진입로 개설시에 토지(녹지)점용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 방안 및 진입이 불가하다면, 시에서 완충녹지 내 이면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고속도로 변에는 도로 양측에 30m, 국도 변에는 15∼20m,
지방도에는 5m, 기타 주요 간선도로 변에는 10m 폭원의 완충녹지를 계획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하
여 관리하고 있다. 결정고시 이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의견을 수렴, 완충녹지 뒤에 이면도로를 계획해 각 필지에 토지이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이면도로의 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해 완충녹지의 점용을 통해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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