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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공직비리 복마전

용인신문 기자  2004.01.01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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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지방자치 시작이후 주택건설 공직비리사건으로 몸살을 앓아온 용인시가 최근 들어 또 다시 뇌물비리 복마전에 휩싸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예강환 전 용인시장이 S건설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받아 구속, 지역 내에 적잖은 파문이 일었다. 이는 민선1기 때부터 이어진 단체장 구속사건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증폭은 물론 공직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중·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잇따라 각종 뇌물비리에 연루되면서 내부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사정한파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도 촉각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앞서 시청 일부 계장급 공무원들은 건설업체와 운수업체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표를 제출한 뒤 잠적했거나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내외부가 술렁거렸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원지검 수사과는 지난 18일 관급공사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아무개씨 등 공무원 2명과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D공사업체 현장소장 김아무개씨 등 모두 3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청 사무실 등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던 김씨로부터 시공시 편의를 제공하고,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올려준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다.
이와 같이 공직자들이 직위를 이용해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잇따라 적발되자 공직내부는 물론 시민들까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도덕불감증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뇌물비리에 연루된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사정당국이 다른 사건을 조사하다가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 항상 유탄을 조심해야 한다는 동정론도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