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수원시는 337만평(수원시 297만평 용인 상현동40만평 ) 규모의 첨단·행정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용인시민과 용인시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용인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개발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용인시에 대해 난개발을 빌미로 용인도시기본계획시 상현동 일원을 녹지축으로 해 녹지 65% 주거용지 35%로 규정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2003년)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원, 학교, 주민제안지구 3곳, 도시계획도로 4곳, 영덕∼양재간 고속도로안 등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해 난개발 방지책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수원광역시를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의도적으로 상현동의 주거지역은 제척하고, 녹지지역인 40만평을 골라 원형보존은 1곳도 없이 단독, 연립,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니 한심스럽다.
따라서 용인시는 이들의 앞뒤 맞지 않는 행정계획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10회이상 제출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건교부,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상부기관의 행위로서 공공을 위한다는 명분하나로 용인시 입장과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
손학규 지사 면담시 이정문 시장은 “용인의 동부권은 개발해 주지 않고 수원에 행정구역을 주려는 의도적인 계획에 반대한다”며 “대안 없는 계획은 난개발을 초래할 뿐”이라며 절대 불가론으로 맞섰다.
또한 본 의원도 경기도에서 난개발을 막고자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시 녹지용지위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용인시엔 산업단지와 주민무마용 단독, 연립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결국 수원시 생활권 형성과 인프라구축이 되면 용인시민들이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게 만드는 당연한 수순 밟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물론 손 지사는 “행정구역변경은 절대 없도록 기관끼리 공식문서로 해결하면 된다며 난개발 치유차원과 주민복지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말 경기도가 그렇게 용인시를 위한다면 기본계획과 재정비시 왜 반영을 안한 것일까? 이러한 좋은 계획을 미리부터 용인시도 공동시행자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용인시 의견은 전혀 반영을 안시켰을까? 개발되면 주민의견을 물어 행정을 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납득할 수 없다.
현재 개발하겠다는 이의동을 비롯, 원천동, 그리고 영통 역시 용인 땅이었는데 반강제적으로 빼앗아 간 것이 아니던가, 또한 영통지역은 개발이익금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렇듯 용인은 지금 빼앗긴 과거로 아파하고 있지 않은가!
지방자치분권화 시대를 맞아 경기도의 발상에 상당한 유감을 표명한다.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이번 발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