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6년 한시법인 이 법안은 문화관광부에 9인으로 구성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신문 경영여건 및 유통구조 개선, 경쟁력 강화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사이비 언론에 기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 선정 당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않으며, 발행부수공사(ABC)에 가입한 경우로 대상을 제한했다.

또 지배주주 및 발행인, 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