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고전을 면치 못하던 미국경제가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S)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산업생산은 7월에 0.7%증가했고 이어 8월에도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개월 연속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성장에 힘입어 6.1%에 이르던 실업률도 조금씩 낮아지면서 고용에 대한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중소기업 연합체인 전미독립기업연맹(NFIB)의 윌리엄 던켈버그 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8%가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고, 14%는 신규고용이 임박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히고 있다.

■ 공정한 자유경쟁 적극 지원
미국 역시 경제의 풀뿌리는 중소기업에 있다. 미국은 중소기업을 `$$`활력 있는 다수(The vital majority)`$$`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2 중소기업현황`$$`에 따르면 미국의 중소기업은 1999년 기준으로 627만 2천개며 전체기업의 89.5%에 이른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5,572만 9000명으로 전산업의 50.3%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중소기업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양현봉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실장은 "미국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이므로 중소기업 정책 역시 보호, 육성, 지원보다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경쟁하며,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도록 짜여져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미국중소기업정책의 궁긍적인 목표는 `$$`경제사회의 번영에 필요한 자유경쟁의 유지`$$`에 두고 있다. 1953년 제정된 중소기업법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법에 의해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을 담당하는 연방정부 독립기관인 중소기업청(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 설립됐다.

■ 중소기업청 막강 전권 가져
SBA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정책은 크게 다음 몇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금융시책으로 일반적으로 직접대출과 보증대출로 구성되어 있다.
SBA의 직접 대출은 은행이나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수 없거나 개인적 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이뤄진다. SBA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7(a) 대출 프로그램(7(a) Loan Program)`$$`으로 보증대출, 직접대출, 간접대출로 구성되며 SBA대출프로그램 활동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프로그램의 명칭은 중소기업법 제7조 (a)항에 기재된 것에서 유래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점금지정책과 정부조달시책을 들 수 있다. 이 정책들의 골자는 말 그대로 독점과 대기업의 압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정부조달에서 중소기업의 비율을 일정부분 확보해 정부 각기관에 대해 중소기업의 발주를 증대하도록 하는 시책들이다. 특히 미국은 이러한 정부조달 체계나 기술 개발 지원이 시스템화 돼 잘 운용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제조업출장파트너쉽 제도(MEP), 중소기업혁신연구사업(SBIR), 중소기업기술이전프로그램(STTR)이 있다.

MEP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도입 계획의 지원이나 경영상의 대변혁에 대한 상담, 각 기업의 독자적인 기술프로젝트 실시에 대한 협력, 각종 기술정보 D/B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SBIR은 중소기업이 연방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제도로 SBA가 총괄하고 연방정부 11개 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SBIR 에 참가한 기관은 연구개발 예산중 일정부분을 중소기업에 의탁할 의무를 가진다.

STTR은 중소기업과 비영리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이전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국방성, 에너지성, 보건복지성, 항공우주국, 전국과학재단 등 위탁연구개발 예산이 10억달러를 초과하는 5개기관이 참가하며 프로그램의 총괄은 역시 SBA가 담당 한다.

■ 기술지원 등 시스템 잘 짜여
미국의 특징적인 중소기업 정책 중 하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 및 연수제도다. 여기에는 퇴직임원봉사단 제도(SCORE: 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s), 현역경영지도자제도(ACE: Actives Corps of Executive), 중소기업육성센터(SBDC: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중소기업연구소(SBI: Small Business Institute)등이 있다.

SCORE 와 ACE는 기업경영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을 중소기업 경영자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소개, 개별지도와 연수를 하는 제도며, SBDC는 민간부문과 교육기관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각 지역의 센터를 통해 경영 및 실무를 지원하는 제도다.

SBI는 대학원 또는 학부에서 경영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교관의 지도를 받아 중소기업에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모두 SBA가 운영을 담당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중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여성기업가, 소수민족 사업가, 장애자 등에 대한 지원정책이다. 그리고 외국으로의 수출을 지 하는 각종 프로그램도 잘 운영되고 있다. <경기이코노미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