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우리나라의 어두운 정치 현상을 바라보면서 한마디씩 한다. 한국정치는 어쩔 수 없다든지, 이제는 바꿔야 한다든지 말이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정치개혁은 화두라기보다는 일상이 됐다.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2년 초 중앙선관위는 선거공영제 확대를 위해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가 2002년 9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역사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대통령선거 이후 다가오는 17대 총선은 정말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시대적 과제라고 보고 다시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정당·언론계·방송계·인터넷매체·시민단체 및 학계의 사람들과 의견을 교류했고, 우리는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제도의 수준과 함께 정치현실을 고민하면서 정치개혁 방안을 만들었다. 지난해 8월27일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으로 제출됐다.

필자는 이후 용인시선관위로 내려왔고, 날마다 언론보도를 지켜보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지 마음조리면서 지켜봤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국민의 열망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다.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