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가 죽전택지지구 개발과 관련해 도면그리기 작업만으로 챙길 수 있는 차익은 얼마나 될까.
아직 토지주가 소유한 택지에 대한 보상가와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받은 기존 건설업체의 아파트건설을 허용해주는 댓가로 업체로부터 받아낼 존치금 등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아 정확한 추정은 어렵다.
그러나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수천억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예정부지 108만여평 가운데 존치가 결정된 공동주택부지 면적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만여평에 달한다. 토공측이 업체들의 사업을 존치시켜주는 대신 공공용지 개발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요구한 금액은 업체와 토지주가 체결한 계약액수의 30%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98년 지구지정 이전 평당 거래가격이 죽전리의 경 우 평당 약 350여만원, 보정리의 경우도 평당 200여만원을 상회하고 있고 평균 300여만원을 웃돌고 있다. 이에따라 토공은 전체의 절반 가까운 면적을 존치시켜 주는 대신 4000∼5000여억원에 달하는 천문 학적인 금액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도위에 선만 긋고 아무런 비용부담없이 차익도 챙기고 택지개발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겠다 는 속셈이다.
거래가격은 고사하고 평당 120∼40여만원 정도인 공시지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보상가 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돼 330만원이나 되는 분양가를 감안하면 토공이 챙길 수 있는 차익은 훨씬 늘어난다.
토공이 지난 98년 지구 지정 이후 주민과 용인시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밀어 붙인 배경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전체지구면적 108만여평 가운데 토공이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녹지를 포함하더라도 기껏해야 60여만 평에 불과하다. 전체 면적의 30% 정도는 최소한 녹지지역으로 남겨둬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토공이 실제 개발하는 면적은 약 30여만평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기존 도로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공공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도 거의 없다. 개발비용 30%에 개발차익은 100%인 셈이다.
또 일부 건설업체가 확보한 부지 가운데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곳은 자신들이 수용한 뒤 개발한 부지를 대토형식으로 우선분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업체들의 반발까지 사고 있다. 토공의 밀어붙이기식 개발계획이 업체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일제의 토지수탈 정책을 방불케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