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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터전 흔드는 공기업횡포

용인신문 기자  1999.1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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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토공 존립이유 의심해야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는 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지켜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차갑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데 따른 불만만은 아니다. 국책사업으로 시행한다는 택지개발의 허상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반감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 주민은 “일제시대의 토지수탈 정책을 연상케할 정도”라며 고개를 내젓는다. 택지개발지구로의 지정 당시부터 예견은 했지만 예상을 초월한 비상식적인 사업추진에 말문조차 막힐 정도라고 말한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노린 계산된 지구지정이란 얘기다. 만일 이같은 추정이 사실이라면 토공의 존립 가치를 의심케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죽전지구는 지난 89년 수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계기로 주가가 치솟기 시작한‘황금의 땅’이다. 이곳은 서쪽으로는 수원시, 북동쪽으로는 분당 신도시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43번 국도와 393번 지방도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건설업체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지난 98년 10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미 민간업체들에 의해 개발이 진행돼 왔다. 분당신도시의 개발바람이 수지를 거쳐 죽전리에까지 도달하면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 개발바람에 휩싸인 것이다. 이는 곧 땅값 상승으로 이어져 평당 100만∼120만원이던 땅값이 250만∼300만원을 호가했다. 이런 와중에 토공은 느닺없이 이곳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했다. 그렇다고 지구내 면적 전체를 수용해 개발한다는 계획도 아니다.
제척된 부지가 있는가하면 존치됨으로써 개발대상에서 제외된 부지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에 이를 정도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개발가능한 부지는 원주민들의 짜투리땅이 전부이다. 주변지역과 연계한 계획적인 개발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도 바로 이것이다. 결국 택지개발의 외형만 갖춘채 실제로는 땅장사를 하고있다는 결론이다. 이는 토공의 보상가(평당 50만∼60만원)와 분양가(평당 330만원)를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결국 토공은 가만히 앉아서 돈만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토공의 당초 속셈이 어느정도는 드러난 셈이다. 죽전지구는 해당지자체인 용인시도 지구지정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을 통해 반대입장을 제기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