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지역 시민단체들이 광교산 토월약수터 일대에 들어설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가운데 일부 노인단체와 학계에서 노인시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서 이에 대한 파문이 예상된다.

광교산 살리기 주민연대와 수지 시민연대, 용인환경정의 회원을 비롯한 수지지역 주민 500여명은 지난 1일 용인시청 후문 앞 라이온스 공원에서 풍덕천동 산 23번지 일대에 들어설 노인복지시설 설립을 막기 위한ꡐ광교산 녹지보존을 위한 주민궐기대회ꡑ를 가졌다.

이날 용인환경정의 황부경 사무국장은 성명서를 통해 ꡒ도시의 허파와 홍수방지역할을 하고 있는 광교산은 다음세대를 위해 대대손손 물려줘야할 소중한 재산ꡓ이라며 △광교산 토월녹지에 들어설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지타당성을 재조사할 것과 △토월녹지 보전 및 자연공원 지정, △등산로입구 훼손방지 및 훼손된 등산로를 복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주민들과 함께 집회에 참가한 용인시의회 김재식 시의원은 ꡒ광교산 녹지가 개발된다면 점차적으로 그 주변이 개발될 것은 뻔한 일ꡓ이라며 ꡒ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해 녹지보전구역으로 지정해서 전체를 공원화해야한다ꡓ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들어 “사회복지시설은 주거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한 시설이라면 도시의 외곽에 설치해야 하는데 시는 그 결정기준에 반하여 사업승인을 내주려한다” 고 노인시설이 주거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시설물 결정 취소 정당성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용인시 노인단체 관계자는 “녹지를 보존하고 등산로를 아끼는 이유라면 같은 시민으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노인복지시설을 주거환경에 부적합한 시설물로 보고 사업승인의 부당성을 얘기한다면 자기집 앞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님비현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부모와 노인을 모시는 효사상을 무시하고 자신도 노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인학회 이돈희 회장(57․노인의날, 어버이날 만든이․‘경로효친사상의 부활을 위하여’ 저자)도 “노인주택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그에 대한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나도 수지주민이라서 녹지보존의 정당성은 어느정도 수긍은 되지만 노인을 위한 노인주택을 외면하는 목소리는 후대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힘있고 영향력있는 시민단체가 노인시설 건립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노인시설을 혐오시설로 간주하고 복지시설결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미 99년 이 지역은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이 나서 시설결정은 취소할 수 없다”면서 “사업시행자에게는 민원을 감안해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 등산로 보존 등에 대한 조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