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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교육청 등 유기적 협조관계 선행돼야

용인신문 기자  2004.05.14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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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평생학습도시 광명시

국가는 더 이상 ‘요람에서 무덤까지’교육의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지역 스스로 경제력과 지역 정체성을 확보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국제적 조류 속에 지자체의 자발적인 평생학습 참여는 1979년 일본의 가께가와 시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이후 1992년 구텐베르그시에서 개최된 OECD회의에서 새로운 도화선이 되어 영국,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 전세계적으로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140여개 기초자치단체가 평생학습 마을을 선언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환경문제, 경제 활성화, 장애자, 노인, 인권, 청소년, 도시계획 등의 모든 문제를 평생학습 측면에서 접근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영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학습도시 개념을 도입해 지역사회 통합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학습도시를 표방하는 도시간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해 상호정보를 교환, 46개의 학습도시가 있다.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광명시가 최초로 1999년에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했고, 창원 김해 군포시 등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정도다.

이번호에서는 용인시보다 먼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우리나라 지자체를 비교, 분석해 보겠다.

당초 교육인적자원부가 2001년 처음 선정한 평생학습도시는 대도시형으로 대덕 연구단지와 학습인프라의 이상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는 대전 유성구, 중소도시형으로 교육부 선정이전부터 독자적인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경기 광명시, 농촌형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전북 진안군이 각각 선정했다.

하지만 이 세 곳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얼마나 지원, 협조관계를 유지하느냐,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우선 광명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라는 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많은 지자체들이 모델로 삼고 있다. 지난해 11월 강남대학교 평생학습원이 실시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이후의 지역의식 설문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는지에 질문에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유성구나 광명시는 매우 노력(유성:15.0%, 광명:5.7%))이나 노력한 편(유성:43.5%, 광명:33.1%)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 비해 ‘잘 모르겠다’(유성:30.8%, 광명:47.8%)나 ‘노력하지 않았다’(유성:10.7%, 광명:13.5%)라고 대답한 시민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진안군의 경우 잘 모르겠다(10.8%)와 노력하지 않았다(5.8%)고 답한 사람들에 비해 ‘매우 노력했다’(48.9%)와 ‘노력한 편’(34.5%)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유성구와 광명시에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 열악함을 극복한 성공 진안군
도시별 주도기관과 적극적인 부분은 광명시가 시청주도의 대학위탁 관리형이고 유성구는 지자체 주도지만 지정 받은 후 미온적 자세로 일관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방임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학습도시로서의 최적의 기반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이지 못하면 시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내실없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또 역사가 있는 광명에서조차 인식도와 노력도가 낮게 평가되면서 전문가들은 대민홍보와 지역주민들과 가까운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하지만 진안군의 경우는 광명시와는 달리 사전 준비 없이 전북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도움을 받아 응모에 성공했으며 이후 교육청 주도 군청 지원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진안군은 인구 3만 1000여명, 재정자립도 10.2%, 농림업 72.4%를 차지하는 열악한 기초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진안사랑 장학재단을 설립해 기반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평생학습관 정비,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녹색 농촌 마을 조성 등의 성과를 보였다.

이는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가장 열심히 한 성공사례로 손꼽히면서 조건보다 적극적인 도시 조성과정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군청 주도일때보다는 교육청 주도로 이끌 때는 사회단체, 이익단체 등과의 운영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다.

최근 지자체 전입율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용인시는 시민들의 교육욕구를 채우고 지역인적자원을 개발, 활용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일 미국 최고의 교육도시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최적의 지역간, 국제간 네트워킹 학습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국내 최고 시설과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용인외국어고등학교도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각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9개의 주민자치센터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여성회관과 장애인 복지관, 도서관 등도 개관을 서두르는 등 평생학습도시로 가는 기반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가 교육을 전담하는 시대에서 평생학습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용인시와 용인교육청이 기존 평생학습도시의 장단점을 선별해 적극적인 정책방향을 세우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