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과 25일 정신지체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동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용인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김아무개(19세·무직)씨를 비롯 같은 동네 선후배 관계인 4명을 전아무개(14·중3)양과 친구 2명을 유인해 강제 성추행한 혐으로 검거, 조사 중이다.
또한 25일 정신장애 3급 장애를 앓고있는 임아무개(12세)양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외국인 노동자 무하마드 나뎀(40세·파키스탄)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정아무개(61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근 들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 1년간 전체 성범죄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18세 미만의 청소년까지 합하면 44% 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 피해는 특히 다른 피해와 달리 심각한 신체 질병이나 자살 등의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되며 성폭력을 당하는 어린아이들의 피해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끔찍해 성폭력 예방이 매우 절실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이들의 피해를 입증해 치료 ․ 예방해 주는 종합지원센터가 전무했고 성폭력 피해를 접수해도 절차?까다롭고 복잡해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여성부와 연세의료원에서는 아동성폭력 전담센터인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6월중 개소해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과 정신지체장애아들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들의 비디오 진술을 토대로 중형 을 선고한 판례가 내려졌고 이어 대법원이 6월중으로 아동성폭력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키로 해 아동성폭력 해결에 큰 보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와 증인 보호를 위해 증언내용을 비디오로 모두 녹화토록 한 개정 성폭력범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증거보전절차에 참여하는 성폭력사건 전문판사가 본안사건 심리까지 맡게 돼 더 효육적으로 재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동성학대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부모들의 가정에서의 예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아동들이 “성기가 아프다”, “누가 만졌다”고 말하면 아이의 말을 믿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라ꡓ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