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노선연장 21.3㎞(기흥∼용인∼에버랜드)에 15개소의 역과 기지창 1개소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현재 추산 6066억원이다. 건설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05년, 운영기간은 2006년부터 2035년까지 30년간이다.
사업비 조달방안은 자본금과 금융차입 등의 민자 유치금 3800억원(62.6%)을 계획했다. 또 정부지원은 중앙정부에서 733억원, 자치단체에서 2266억원(택지개발분단금 1000억원 포함)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 95년 11월 용인경량전철 민자유치 사업의향서 제출을 시작으로 운영계획수립 용역시행,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기본계획 수립(교통개발연구원), 97년도 민자유치대상사업 결정(재정경제원), 미국, 유럽 해외투자 설명회개최(경기도·99년8월) 등이다.
결국 경전철 문제중 가장 큰 현안은 정부에서 과연 지자체 단독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냐가 사업 실시 여부를 가름하는 것이다.
□문제점 및 현안과제
광역전철망 조기 착공해야
정부재정이 가장 큰 문제
정부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원∼분당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 전철망 건설계획을 확정해 올해부터 2008년까지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경전철 사업완료(2005년) 시기가 맞지 않아 용인경전철과 환승 체계를 이루지 못해 교통정체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 전철망 중 기흥∼분당 구간만이라도 오는 경전철 개통일인 2005년1월까지 우선 착공을 해야만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당초 계획이 정부 부대사업인 택지개발이익을 경전철 사업에 투자토록 했으나 동백지구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로 결정됨에 따라 경전철 부대사업으로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시는 동백지구(740억원)와 구갈3지구(260억원) 택지개발사업자에게 경전철 분담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정부와 용인시가 분담할 계획이다.
그러나 택지개발 사업시기 연장과 건설업체 반발등의 자금확보 복병은 여전히 남아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수익율 보장을 위해 총사업비의 40%정도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18%이상의 투자수익율(IRR) 보장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용인시는 김해와 하남 경전철 사업에도 총사업비의 40%를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다고 밝혔다.
□ 향후 추진계획
시, 경전철 사업은 반드시 필요
시는 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전철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부재정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시의 계획에 따르면 오는 12월 경전절을 99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고시한후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사업계획서 접수 △사업자 지정(2001.3) △실시계획 승인고시 및 착공(2001.12) △경전철 개통(2005.1)을 할 예정으로 추진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