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은 지방분권의 지속적 추진이라는 최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필수적이고, 지방채 발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재정분권 추진전략의 하나로 검토돼야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시장원리의 도입정도를 기준으로 단기적 대안과 중기적 대안, 장기적 대안으로 구분해 총 6개 부문의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적 대안은 현 제도를 개선하는 수준의 대안으로, 지방채 발행의 측면에서는 △기채승인제도 변화에 따른 관련법령의 개정과 지역개발기금의 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또 지방채 관리 측면에서는 △지방채 관리행정의 표준화 및 감채기금의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중기적 대안은 지방채 시장의 조성단계에서 요구되는 지방재정의 여건으로 △지방채 발행 측면에서는 재정 투명성 확보와 기채방식의 다양화, 지방채 매개기관 육성 등을 제시했고, 관리 측면에서는 △유통의 투명화와 시장으로의 유인책 등을 제시했다.

지방채 시장의 활성화 이후에 요구되는 장기적 전략으로는 △지방채 발행의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 및 시장기능의 보완을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리 측면에서 △시장규율에 따른 관리방식 정착과 민간신용평가기관 업무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체제 확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모든 행정기능 및 권한이전의 실천적 모습은 재정관계로 귀착되기 때문에 지방분권의 추진에 있어 그 실질요소는 재정분권”이라며 “제시된 정책대안은 새로운 지방채 제도의 도입을 앞둔 경기도 뿐 아니라 향후 타 지자체의 개선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