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관계 제도의 국제표준화 지향
2. 진보정당의 책임있는 자세
3.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사관계 인프라 구축
4. 노사정 위원회 기능 개편
5.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기 위한 중대한 선결과제인 노사관계 혁신을 위한 5가지 핵심과제가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노사관계 5대 핵심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노사관계 패러다임과 경쟁력으로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어가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노사관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첫 번째 과제로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해고관련 금전보상제도 신설 및 부당해고의 벌칙조항 삭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제도 도입’ 등 노사간 힘의 균형 유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 골자이다.

진보정당의 책임있는 자세도 주장했다. 상의는 진보정당의 제도권 진입이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노사동반성장을 위한 노사공동운명체 의식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진보정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사관계 인프라 구축을 3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운동 수준은 아직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노사관계 시스템은 발전된 서구 국가를 지향하고 있어 노사불안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노사관계 인프라 재정비가 시급하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분쟁조정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적조정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법ㆍ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적조정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모델 개발, 조정인 양성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 제도의 활용여부는 노사 양측의 자율적 결정에 전적으로 맡길 것을 제안했다.

특히, 민간기업의 노사관계 실상에 대한 파악을 상시화하여 극심한 노사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노사분규 사전예방진단 매뉴얼 보급에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사모두 win-win할 수 있는 노사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작업장 혁신, 교육훈련, 인적자원개발, 고용안정, 사회안전망 등 노사정 상생의 과제를 협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네 번째 과제로 사회적 대화체제의 구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기능 개편을 주장했다. 노사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논의의제를 경제ㆍ산업 정책은 배제하고 노동ㆍ복지 정책에 한정해야 하고 단기적 현안보다는 주로 중장기적 정책방향에 관해 사회적 컨센서스를 구하는 자문ㆍ협의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화와 타협 없는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한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은 요원하다”면서 “지금은 노사관계의 경쟁력 제고로 해외자본 유치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위한 미래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