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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선출방식 밀실정치 표본”

용인신문 기자  2004.07.05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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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주경희 의원은 지난 2일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앞서 의장단 선출방식을 강력히 비판했다. <관련기사 용인신문 537호 3면 칼럼>

주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장 민주적이고 정책을 중시하는 시의회 의장단 선거가 밀실정치의 표본으로 전락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서 “최소한 의장 후보들의 정견발표는 들어야 민주적 운영이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의장단 선거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의원들이나 시민 모두 공감하고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 반장선거 때도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며 “후보들의 정견 발표안을 상정해 의원간의 찬반의견을 묻자”고 재차 촉구했다.

이에 박헌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밀실정치를 없애고 공정한 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 의원의 민주주의 원칙 존중 발언에 동의를 하지만, 이번 의장단 선출은 예정대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회사무국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해 의장단 선출은 무기명 투표로 해야 하고, 사전등록이나 정견발표를 못하도록 해 과열경쟁을 금지시키고 있다”며 “이미 (시의회)월례회의에서도 박순옥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 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주 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정회를 선포한 후 내부 조율을 벌였지만, 의장후보 정견발표는 끌어내지 못했다.

이 같이 의장단 선출방식의 문제점은 용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의회 내부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현행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을 후보자 정견발표와 검증 절차후 지방의회 의원 전체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광역시의회와 각 기초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는 “별다른 입후보 절차 없이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교황선출방식’에 따른 현행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행태 때문에 의원들간의 편가르기는 물론 잘못된 접대문화까지 생기도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 의원이 용인시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의장단 선출방식에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한 만큼, 시의회 내부와 지역내 시민단체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