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96년 시 승격 이후 현재까지 토목·건축 관련 전문직 공무원 정원수를 동결, 도시화 추세에 따른 개발 행정수요를 원천적으로 외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특히 도시화에 따른 건축관련 업무량이 해마다 폭증하는 상태지만, 이를 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민원행정서비스에 차질을 빚고 있음은 물론 현장 확인을 제대로 못해 집단민원 발생과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기술직 공무원은 크게 토목직 62명, 건축직 28명으로 총 88명에 불과해 전체 공무원 정원수에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토목직은 건설·도시·상하수도·회계·환경과 등과 각 읍면에 1∼2명씩 배치해 놓은 상태다. 건축직은 그나마도 읍단위에 각 1명, 면 단위로는 유일하게 모현면에 1명이 있을 뿐 기술직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이 태반이다. 이로 인해 도시개발 전공자들이 없는 곳은 업자들에게 의존하는 추세로 일반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 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본청 기술직 공무원들은 공동주택 등 각종 개발 업무량이 폭주해 민원상담은 고사하고 서류검토조차 어려워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근무의욕까지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기술직 공무원들은 각종 감사 등에 시달리면서 업무처리가 미흡할 경우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과는 달리 “잘해야 본전”이라는 식의 피해의식 마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건축직 공무원은 “건축관련 업무량이 폭주하는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매일 야근을 하기가 일쑤이고, 비전공 공무원들은 업자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결국 업무처리가 소홀해지면 난개발을 자초하거나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용인시는 타시군에 비해 개발행정수요가 많아 기술직 공무원 증원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행정자치부에서 검토중인 1국2과 증설안이 확정될 경우 우선적으로 기술직 인력확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