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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시정감시 폭 넓어진다

용인신문 기자  2004.08.19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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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주인없는 돈’, 또는 ‘눈먼 돈’이 아니라 주민의 혈세이다.”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의 운명을 해명할 수 있다.”

지난 13일 저녁 8시 기흥읍사무소 2층 중강당에서 넘치는 이상한 향학열이 밤 풍경 열대야에 맞서고 있었다. 더욱이 강당에서 흘러나오는 강의 내용은 용인시 예산, 복식 회계, 지방정부의 예산구조 등 흔히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전문용어들이었다.

참 희한한 일은 청강생 모두가 일반시민이란 점, 또 용인시민단체가 이런 워크숍을 열었다는 것, 여기에 화장실 한번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숨죽이는 분위기였다는 등등.

이날 용인참여자치시민모임(이하 참여자치․대표 한홍기)이 개최한 ‘예산과 예산감시운동’이란 워크숍행사 풍경이다. 통상 시민단체의 활동은 여론조성을 통한 ‘아스팔트 시위’나 거대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기자회견 정도 등으로 인식돼 온 게 사실이다. 또 일부 단체는 ‘포럼’형식을 취하며 정치적인 뒷배경 노릇을 해왔다는 것도 공공연한 우리네 현실이었다.

이날 초빙강사로 나온 정창수(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씨는 “예산이나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관심만 있으면 감시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말한 뒤 “특히 예산배정에 따른 정책사업의 결과만 따지더라도 많은 부분의 예산감시활동 성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용인시 예산과 관련, “전형적인 수도권 성장도시이고, 예산의 증가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향후 도시성장 정체시 재정위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예산감시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중앙정부를 대상으로나 행해왔던 ‘정부에 대한 행정참여’가, 더욱이 기밀사항이자 전문가들만 거론하던 ‘예산감시’가 지자체인 용인에서도 준비되고 있는 것이 기자의 눈앞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참여자치는 9월초순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이같은 워크숍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