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공직자들은 공무원 연금제도 구조개선 방안이 공개된 이후 공직생활의 번민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등 반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연금지급액의 대폭적인 삭감도 원인이지만 기금고갈의 책임을 자신들에게는 돌리려는 정부에 대한 반감도 한몫하고 있다. 예전의 봉급삭감으로 나타난 비판수위와는 강도부터 다르다. 경찰에 투신한지 20여년째인 A씨. 그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한가닥 희망을 안고 꿈꾸온 미래가 한순간에 날아갈 처지다”고 한숨 짓는다.
그의 경우 현행 연금제도에서 퇴직하면 퇴직수당 2300만원과 명퇴수당 4300만원 등 6600만원. 그러나 개선안대로라면 두가지 수당을 모두 받지 못한다. 또 최종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현행 연금산정 기준과는 달리 개선안에는 재직기간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해 지급액도 대폭 줄어든다.
A씨가 받는 불리한 요건은 이것만은 아니다. 근속기간이 20년이 넘더라도 52세 이상이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거슬린다. 여기에다 가입자의 보험요율도 인상도 문제다.
줄어든 혜택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손해만 보는 셈이다.
시청에 근무하는 B씨(45)는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생활해왔지만 요즘만큼 심한 심적 갈등을 겪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또 “가족이라도 없었다면 벌써 사표를 썼을 것”이라며 목청을 돋군다.
이같은 분위기는 근속연수가 많은 공무원들사이에 더욱 뜨겁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수혜 문제보다는 수십여년 동안의 공직생활에 대한 보답이 또다시 희생으로 결론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지난 70년대 초반에 공직을 시작했다는 C씨는 “박봉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에 모든 것을 감내해온 자신에 대해 오히려 자괴감이 앞선다”고 말했다.
“연금은 모든 공무원들의 피와 땀입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얼마되지 않은 봉급에도 자신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도 연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이번 만큼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