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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외부용역 ‘제동’

용인신문 기자  2004.09.03 0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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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무분별한 용역을 걸러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지방재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용인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박순옥 의원은 ‘용인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을 제안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한 용역과제의 심의 대상으로 ▲학술용역은 용역비가 3천만원 이상 사업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은 용역비가 5천만원 이상 또는 공사예정금액 30억원 이상인 사업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날 박순옥 의원은 “현재 서울과 부산 등 대다수의 지역에서도 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은 외부 전문인력이 대규모 사업에 대해 검토하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헌수 의원은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위원회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공사설계용역은 위원회 설치가 불필요하다”며 “10억이상 사업에 대해 시 자체적인 심사제도가 있어 중복이 불가피하다”고 며 반대입장을 펼쳤다.

이날 조례안 제안은 수십분간 진행된 의원들간의 찬반 여론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소관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조항에 대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조선미 의원이 2년동안 한시적 위원회설립을 제안한 `$$`여성특별위원회 결의안`$$`에 대해서는 회의도중 과반수 의원이 자리를 비워 정족수 미달로 다음 월례회의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