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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둘러싼 건설사-주민 갈등

용인신문 기자  2004.09.09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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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지구 예비입주자들과 건설사들 사이에 아파트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면서 법적소송까지 번지고 있다.

동백지구 써미트빌 아파트 입주자모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16일 “건설회사가 분양가 폭리를 취하고 허위광고를 해 피해를 입었다”며 이익환원을 요구하고 나선데 이어, 지난 1일에는 감사원에 경기지방공사를 상대로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입주자들은 "경기지방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으로 판명된 동백지구 내 다른 민간건설사들의 분양가와 유사하게 가격을 책정해 평당 150만원 이상, 가구당 약 5000만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단지 옆에 개설되는 도로가 4차선으로 죽전까지만 연결 될 예정임에도 불구, 서울 신림동까지 8차선 도로로 연결된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해 계약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입주자모임 대표 윤진(36)씨는 "분양가 폭리 및 불법사기 분양과 관련해 공사 측과 공개토론 등을 통한 협의를 추진했으나 공사 측이 이를 거절해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지방공사는 “분양가는 적정했으며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정부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아직까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외에 공정위로부터 분양가 담합 제재를 받은 동백, 죽전지구 민간건설사의 아파트 계약자들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아파트 분양가를 둘러싼 건설사와 주민들간의 갈등이 앞으로도 확산될 조짐이다.
한편 동백, 죽전지구에서 공정위로부터 분양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한라건설과 계룡건설 등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가격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