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우호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중국문화낙원(당초 중국문화유람성)’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용인시와 중국투자단은 사업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막판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용인시가 한·중 합작으로 용인중국문화낙원(Yongin China Paradise)건립계획을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민족성을 비롯한 명분과 실리를 내세워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한·중간 문화관광 교류 기반을 구축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내 중계업체인 KTBC-CHINA의 주선으로 합작 투자를 결정한 상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 문제로 반대 여론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와 중국 측은 투자유치 MOU(양해각서)체결을 앞두고 막판 타당성 검토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용인시 20%- 중국투자단 80% 합작>

용인시는 용인 중국문화낙원(Yongin China Paradise)건립 사업을 올해 초 ‘중국문화유람성’이라는 프로젝트로 발표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2002년12월 한국내 중계업체인 KTBC-CHINA가 사업계획서와 의향서를 제시해 왔다는 것. 2003년 3월 중국투자방문단이 방한했고, 같은 해 5월 용인시가 관련법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2004년 2월 중국 측 투자법인이 용인시를 방문했고, 6월엔 용인시 투자유치단이 북경을 방문하면서 중국문화낙원 유치사업이 공론화 됐다. 이어 지난 8월 중국 측 투자법인이 용인시를 방문, MOU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벌인 후 돌아갔다. 용인시는 늦어도 10월까지 MOU 체결을 마치고, 12월에는 운영법인을 설립한다는 방침이 굳어진 상태다. 따라서 시는 중국 측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원삼 죽능리 일원 30만평, 3318억원 투입>

사업부지는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산125 일원 30만평이다. 올해 사업이후 2006년 12월 준공예정인 이 사업은 건축면적만 6만1500평, 매직랜드 6050평, 분수대 9982평이다.

시설은 크게 △주전 건축구(황궁, 서원, 사찰, 전시장, 황궁호텔) △민속 문화구(남방의 찻집, 기원, 서원, 상가, 오락시설) △오락구(호수, 낚시터, 사냥터, 무술· 승마 등 고대오락) △풍경 명성구(중국의 세계적 문화유산 모형건축) △음식 문화구(중국의 8대요리, 공예점, 현셀뭡? △현대 오락구(오락시설, 위락시설) △공공 시설구(음악광장, 화원, 음식문화가) 등 7가지 테마다.

총 소요금액은 2억7650만달러(3318억원), 자본금은 4000만달러(480억원)으로 용인시가 20%, 중국 홍과 화한이 80%를 합작 투자한다. 시설비는 2억3650만달러(2838억원)로 이중 토지매입비 450억원, 토목공사비 510억원, 건축비 1360억원, 인테리어비 200억원, 각종 수수료 100억원, 운영비 48억원, 예비비 100억원이다.

자금조달계획은 자본금 480억원(용인시 및 북경홍과화한납입), 금융기관차입 960억원, 상가분양 1398억원, 기타 480억원 등이다.

<10월까지 MOU체결 못하면 백지화 가능성 커>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원삼면 사업부지 일원의 농지, 예산, 산림, 도시계획, 하수, 환경, 건축, 도로, 상수도, 문화관광, 기타 관련법 검토를 해야 한다.

용인시는 행정력 지원과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협력, 용인에버랜드와 상호 보완된 관광지 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측은 △최우선적 정책지지와 토지매입 우대 △중·한 쌍방이 계약 체결전에 한국 정부가 제공해야 할 토지구매와 상관된 문건자료 제공 △한국 측 투자자의 지정 통보 △도로, 상수도, 전기, 가스 등의 기반시설 구축 △한국 회사를 위한 사무실, 숙소 무상 제공 △용인시가 관광지 미지정시 손실보상 제공 △사업부지가 중국 측 소유로 귀속될 시 상업개발 보장 △한국정부가 중국의 투자상 및 투자 자본의 보호 및 배상정책을 제공 여부 등의 단서를 달았다. 이에 용인시는 현행법상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반면, 용인시는 관광단지 지정에 필요한 법적 소요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됨을 감안, 원삼면 도시관리계획이 2005년 12월까지로 신속한 운영법인 설립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일원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질수록 투자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 양국 실무자간 추진단 구성을 촉구했다.

따라서 10월까지 중국측과의 MOU체결이 안될 경우에는 사업의 전면 백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투자의향서 쟁점 해결이 사업 성사 결정 할 듯>

특히 시는 관광지 이름을 국제적 경쟁력을 예상, Yongin China Paradise(용인 중국낙원)으로, 반면 중국 측은 투자 비율이 80%인 점을 감안해 China Paradise(중국 낙원)으로 제시했으나 용인시 안으로 관철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사업규모와 투자비 삽입 여부 △운영법인 지명이사 구성 인원 배분 △토지 매입시 토지주와의 분쟁 책임 여부 △건축 및 토목설계회사 선정 방법 △용인 차이나 파라다이스 건립 지원팀 구성 △KTBC-CHINA의 역할 등에 대해 대략적인 조율을 마쳤다.

따라서 시 입장에서는 10월안 MOU 체결이 가장 시급하고, 중국투자단은 중국 정부의 투자유치 비준이 최대 과제인 셈이다.


<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 등 찬반 논란>

중국문화낙원 건립 사업은 사업계획 발표이후 중국 측의 고구려 역사왜곡 파문 때문에 여론의 호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민족적인 문제를 비롯한 정치적인 쟁점화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의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제브로커들의 활약 등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

자칫 중국문화낙원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국내 중계업체와 중국투자단, 용인지역내 관계 인사들에 대한 신뢰성 여부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의 자금성 축소판을 옮겨올 때, 과연 성공할 수 있겠냐는 것. 또한 “역사적으로 용인과 아무런 의미가 없음에도 중국문화낙원을 용인시에 유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