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저금리정책이 지속되면서 원금의 이자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종 기금사업이 존폐 기로에 놓여 있다.

여기에다 기존 기금운용의 비효율성까지 문제가 커지면서 정부는 최근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시도중이다.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안이다.

용인시의 경우 13개로 구분돼 있는 각종 기금사업을 몇몇은 통폐합하는 대신, 일부는 굵직굵직하게 예산을 투입해 늘려나가겠다는 복안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그때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규모있는 자금을 묶어두겠다는 발상 자체가 ‘행정편의’에 기인한 처사라는 지적을 사고 있어, 계획안이 공개될 경우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조짐이다. 용인시의 현재 기금운용실태에 얽힌 주요 문제를 지적코자 한다. <편집자 주>

◇기금운용실태

한마디로 묶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기금이 있는가 하면, 원금까지 갉아 쓸 처지에 있는 기금도 있다. 비효율적인 운용이 대부분이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금리를 활용하는 기금의 원리 때문에 각종사업이나 활동에 제동이 걸렸고, 일부는 형식적인 표시만 내걸고 사실상 운용이 중단된 사례도 포착됐다.

용인시는 13개 기금에 295억여원의 기금규모로 올해 4억 2000여만원의 기금운용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지난 98년 시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사용시설과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했으나 지난해부터 쓰이지 않고 있다. 이미 도시가스 수요가 70%가까이 도달해 사업자가 현실성이 없다며 융자를 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성발전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원금조차 존립이 불투명하다. 총 적립금이 21억7000여만원중 활용자금 7553만원(이자수익)보다 지출(8000여만원)이 많아 이대로 운용될 경우 원금까지 갉아 쓸 판이다.

또 사업성 기금 대부분을 사회단체지원과 소모성 행사 경비 등 선심성 경비로 사용하고 있거나 시 산하 기관과 중복사업을 벌이는 것도 목격된다.

보훈기금은 민속의 날, 현충일 행사 등의 경비로, 체육진흥기금은 사업내용과 관계없이 용인시 체육회와 용인시 생활체육협의회 및 선수단체에게 보상금 및 지원비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식품진흥기금은 지출사업비의 70%이상을 모범음식점에 지원하고 있다.

지역내 4-H회의 활성화로 애향심을 고취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94년 만들었던 4-H후원회기금 1억원은 현재까지 이자액을 특정단체에만 지원하고 있다. 기금의 존치여부에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는 항목이다.

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용인시 시민장학회 사업과 중복되는 장학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장학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시민장학회가 이미 시 출연금 100억원을 받아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기금사업에도 포함시켜 운용하고 있는 비효율성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기금운용계획

시는 현재의 295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을 잡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리하락에 따른 영세한 운용실태를 자금을 확충해 개선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실례로 노인복지기금 42억6000천여만원을 연차적인 확충안을 통해 100억원까지 적립하고, 여성발전기금도 5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 48억여원에 이르는 환경보전기금도 100억원으로 묶어둔다는 생각이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설치비용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폐지하고, 그 밖에 다른 기금들도 일부 손질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기금확충방안에 대한 지적

매년 걷어들이는 세금을 큰 규모로 묶어두는 것에 대해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이견이 만만치 같?제기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당해연도 예산을 적시적소에 올바로 쓰지 않고 고정시켜 행정편의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이 짙기 때문이다.

주경희 시의원은 “앞으로 저금리 추세에 이자로 운용되는 기금은 현실성이 없다”며 “시 예산을 기금으로 묶어두는 것보다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금조성을 방만하게 확대하는 것보다 현재 조성된 기금에 대해 수익창출 방안 등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용인시 살림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시의회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소속 박순옥 의원은 “내년도 용인시 세수가 줄어듬에 따라 기금 조성에 긴축정책을 펴야할 시가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생색내기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고 꼬집는다.

박 의원은 특히 “단체나 행사지원비 정도로 쓰이는 기금과 중복 지원하는 기금은 통폐합하는 등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미 지방기금이 자치단체장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등 여러 병폐가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시점에서 기금 불리기는 단체장 쌈짓돈 불리기로 보여질 수 있다"고 신랄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의 기금운용이나 느꼈보涌【?명분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행자부장관에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제정`$$` 및 유사 중복 기금 통폐합 등 지방기금의 대대적 정비를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