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최대 교육사업인 용인외국어고등학교가 모집정원의 30%를 용인출신으로 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경기도 교육청이 제시한 정원 외 5% 로 모집요강을 제시해 시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있다.

용인외고는 용인시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손을 잡고 용인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작한 교육사업으로 용인시가 현재 1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17일 학교 설립계획에 명시되었던 지역할당 30% 에 대해 같은 해 9월 승인을 내렸던 경기도 교육청이 평등권과 법적 미비, 형평성의 이유를 들어 지난 13일 설립승인신청을 반려하고 20일 정원 외 5% 안을 제시했다.

이번 안에 대해 용인시민들의 질책이 높아지자 24일 이정문 용인시장과 안병만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최운영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을 비롯 용인 시위원들과 외대 관계자, 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이 시장은 “처음 용인외고의 설립계획을 도 교육청에 제출했을 때 30% 지역할당에 대해서 승인한 교육청이 학교승인을 코앞에 두고 지금에 와 평등권을 이유로 다른 제시안을 내놓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팍?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지역할당제에 대해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할 것을 우려돼 승인을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도 교육청 관계자는 “우리가 승인한 서류에는 30% 지역할당이라는 사항이 없었다”며 “기본 특수목적고 설립계획안에 승인을 한 것이지 지역할당에 대한 승인이 아니었으며 도 교육청에서 승인한 승인안에는 지역할당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외고 관계자는 “설립계획안을 제출할 때 분명 설립목적 및 필요성을 기록하였고 그 안에는 지역할당 30% 라는 문안이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승인이 아니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취지가 잘못 되었다면 처음부터 승인을 하지 말았거나 처음에 시정을 하라고 제시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최 국장은 “특목고의 지역할당은 처음있는 사례로 적용할 만한 법률이 없고 반대할 만한 법률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만일 타지역 학생들이 불평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 학교설립에 198억원을 투자한 자치단체는 아직까지 단 한군데도 없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립하는 학교에 내 고장 자녀를 입학시키지 못한다면 어느 자치단체가 교육에 투자를 하겠느냐”고 항변했다.

이어 “교육청이 이번 지역할당제를 승인하게 되면 앞으로 특목고를 계획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들도 지역발전을 위해 명문학교를 설립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교육여건이나 질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지역할당을 승인할 법적 근거가 없고 전례가 없어 이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용인시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용인시 예산으로 학교를 설립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이 시장은 대안으로 “올해는 처음 약속했던 대로 우선 30% 지역할당을 실시하고 이로 인한 행정소송이 있을 시, 법원의 결정을 따라 교육청의 제의를 받아들이겠다”며 “만일 지역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고에 투입됐던 198억의 반환은 물론 앞으로 추가 지원되어야 할 80억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학교 개교도 없을 것”이라고 못밖았다.

최 국장은 “외고 설립 문제가 용인시민에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미쳐 생각하지 못했다”며 “좋은 의도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모인 관계자들은 최종 설립승인인가를 위한 30일까지 외고 문제에 대해 서로 숙지하기로 하고 30일 다시 만나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용인외고 문제와 관련해 시민들은 “학교를 설립하기 전에 법적 확인이나 법적근거도 마련해 놓지 않고 학교를 설립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설립승인신청의 마지막 날인 20일에 외고측이 설립안을 제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외고는 학교의 명예와 발전만을 생각해 지역할당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며 “모든 절차와 교육청의 입장을 알면서도 일부러 늦장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외고 입시를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입시를 위해 2학기 중간고사도 포기한 채 수험과목만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입시일까지 한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일이 있을 수 있냐”며 “용인시와 용인외고, 경기도 교육청은 정말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