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예금관련 소송금액이 클수록 패소율이 높고 패소소송의 건당 소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국회 재경위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우제창(용인갑)의원은 “작년 16.7%였던 예보의 10억원 이상 소송 패소율이 올해 33.3%로 높아졌고, 패소소송의 건당 소가도 늘었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예보가 승소한 소송의 건당 소가는 2002년 26억 3200만원에서 올해 8억 8200만원으로 줄었고, 패소한 소송의 건당 소가는 2002년 3억1500만원에서 올해 17억3800만원으로 4.52배 늘어났다.

10억원 이상 패소율은 지난 2001년 36.3%, 2002년 33.3%, 2003년 16.7%로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지난 8월말에는 33.3%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우 의원은 “예보의 패소 소가 증가는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소송 대처와 사전조율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