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향후 100만 광역도시로의 도약에 대비해 3개 구청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나 구청 승인시 요구되는 법적인구가 당초 예상보다 부족해 일반구 설치(안) 제출시기에 차질을 빚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부분적인 행정구역 변경을 포함한 3개 일반구 설치(안)은 1개 구당 법적 인구가 20만명을 넘어야 하지만, 현재 수지출장소 관할인 수지구외에는 모두 20만명이 안된다.
이에 경기도는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해 일반구의 인구가 20만 명이 안 될 경우엔 구청 신설 검토가 어렵고, 죽전지역의 경계조정 문제 등도 미리 해결돼야 한다는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시 인구는 지난 9월말 현재 62만7000여명으로 지방자치법이 정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구 설치 요건을 갖추었다. 또한 시는 400여만평의 택지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 2007년 말엔 85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 공무원 정원 1300여명을 1800여명으로 증원하는 등 구를 설치해 주민행정 서비스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구 용인읍을 중심으로 한 포곡 등 7개면이 포함되는 동구(가칭), 기흥읍과 구성읍의 서구(가칭), 7개동으로 나뉜 수지출장소를 수지구(가칭) 등 모두 3개 구청을 신설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구 신설 계획(안)제출 예정이었던 9월말 현재 동구의 인구는 19만3358명으로 약 7000여명이, 서구는 19만8931명으로 1000여명이 모자라는 상태다.
이에 시는 행정구역을 일반구 인구 20만명에 맞게 인위적으로 경계를 조정? 변경하는 방법까지 검토했으나 주민정서 등 집단민원을 우려해 타당성이 없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2005년 초 3개구가 모두 20만명 이상이라는 법적 요건이 충족될 때 계획(안)을 제출하고, ‘일반구 설치 추진팀’을 구성해 늦어도 2005년 말에는 일반구와 동이 개청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시의 입장은 지난 11일 경기도와 실무협의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대책안으로 준비부터 승인까지는 1년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동부권과 서부권 인구가 줄거나 늘지 않아 이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며 “현재 추진 중인 일반구 설치(안)을 존중하고 일반구당 인구가 20만명이 되는 2005년 초까지 일반구 설치 신청을 연기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설치(안) 제출시기를 늦추더라도 2005년 말에는 일반구와 동을 개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각종 택지개발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입주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