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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생산적 정치 국민이 심판해야

용인신문 기자  1999.1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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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시론]

비생산적 정치 국민이 심판해야

<김영선 민주신당창당준비위원>

최근 국민들의 정치 참여도는 최저수준이다. 지난 보궐·재선거에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의 투표율은 30%를 조금 넘는데 불과했다. 국민들의 현실정치 내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극에 달했다는 결과이다. 유권자수 30%대 투표율에다 20∼30%선의 득표로써 과연 진정한 의미의 선량 내지 대변자로서의 자질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치발전은 적극적인 참정권에서 나온다. 피선거권자나 투표권자 모두에게 참정권의 행사가 중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분야가 국제 선진화 추세인데 유독 정치만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를 인식한 정치권에서도 오래전부터 정치개혁 운동이 시작됐으나 웬지 진전이 없다. 이러하자니 우리당이 불리하고 저러하자니 타당이 유리하다는 당리당략을 초월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미래 한국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과 국민의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킬만한 정치제도 개혁 입법도 뒷전에 밀려나 있다.
이러?정치행태를 국민들은 그대로 구경만해서는 안된다. 시민단체들의 현실정치에 대한 비평과 견제운동이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목적의식 운동은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 탄생된다. 따라서 정치권이 제구실을 못할때는 주권자인 국민이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를 통해 기존 정치 행태에 대한 심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답답하고 개운치 못한 현실정치에 대한 심판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보여줘 무기력하고 비생산적인 정치인을 도태시켜야 한다. 이래야만 정치발전을 이룩할 수 있고,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신전국으로의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