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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프라구축 ‘비상’

용인신문 기자  2004.10.28 1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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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기준 1조원대에 달했던 용인시 예산규모가 내년부터 긴축재정에 돌입, 1000억원 가량 감소해 신규․도로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지난 27일 시에 따르면 2005년 예산은 9062억원(연말기준)으로 잠정 편성, 올해 연말기준 1조67억원으로 예상했던 2004년 예산보다 1000억원 가량 감소된다.

이에 따라 내년 완공예정인 용인행정타운을 제외한 각종 도로사업과 시립골프장, 경전철 사업 등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지연이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긴축재정은 경기침체와 정부의 주택거래규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죽전과 구갈 택지개발지구의 입주율이 절반도 안되는 것에 따른 도세(취득세, 등록세) 감소로 인한 재정보전금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반면 도의 재소여부만 남겨놓은 시의회의 재산세 소급감면에도 불구, 시세인 재산세와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은 꾸준한 인구 증가로 10%의 상승세를 보이며 평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차질을 빚게 된 도로사업분야는 ▲동백-마성간 도로 확․포장 ▲용인I․C-술막교간 도로 확․포장 ▲신갈도시계획도로 1-10호(상미)개설 ▲수지-신갈간 도로 확․포장 공사 ▲둔전-삼계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현재 추진중인 대분의 도로사업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시립골프장과 같은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의 추진은 사실상 유보되거나 백지화 될 전망이고, 레포츠공원 사업과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등 용역비가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지만 사업의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75%였던 투자비 비율을 내년도부터 50%로 낮추고 경상비 등도 낮출 계획”이라며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과 동백지구 입주로 인해 2006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