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트럼프가 구상하는 가자평화위원회는 UN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할 마가세력의 세계질서 재편계획이다. 트럼프는 골든돔 방어망을 구축하려면 그린란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유럽의 반발로 일단 속도조절에 들어갔지만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은 집요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2026년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솔직한 화법으로 당면한 국제정세 속에서 2026년이 격동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허버트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삼성과 SK가 미국에 반도체공장을 직접 짓지 않으면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야말로 산너머 산이다. 미국의 압박은 동맹국에 집중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패권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몸부림이다. 이러한 시기에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외교는 상대적인 것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려면 상당한 마찰을 각오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우군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용인신문은 미국이 2세기 신제국주의로 치달리면서 폭주하는 엄혹한 정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注>

#미국과 유럽의 충돌로 나타난 미국의 제국주의 회귀

베네수엘라 석유자원을 노리고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한 미국은 이번에는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며 유럽과 충돌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은 노골적이다. 도대체 트럼프는 왜 이러는 것인가? 트럼프는 올해 11월 3일 치러지는 중간선거의 승리에 명운을 걸었다. 그는 ICE(이민단속국)를 내세운 불법이민자 단속으로 라티노의 지지를 잃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간선거를 맞으면 공화당의 패배는 뻔하다는 것이 정치분석가들의 중론이다. 트럼프가 그린란드의 병합에 적극적인 것은 미국의 영토를 확대한 대통령이라는 업적으로 미국제일주의, 백인우선주의의 깃발을 내세워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전략이다. 트럼프는 현재의 상태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지 못하면 중간선거 패배로 레임덕이 본격화될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트럼프는 뜬금없이 가자 평화위원회를 들고나와서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 구도를 허물려고 시도하고 있다. 가자 평화위원회에서 가자를 빼고 세계를 넣으면 세계평화위원회가 된다. 트럼프는 60여 나라에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보내고 미국, 러시아, 중국이 주도하는 3국 정립시대를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는 일단 ‘그린란드는 덴마크가 제국주의로 차지한 땅이기 때문에 영속적인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빈약하다’고 말하면서 상황을 즐기고 있다. 즉 그린란드 분쟁으로 유럽과 미국이 대립하면 손해 볼 것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트럼프는 ‘유럽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그린란드를 방어할 수 없다’면서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미국뿐이다’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야욕이 노골화되자 캐나다는 다음 차례가 될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중국에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다. 트럼프는 다보스 포럼에서 ‘나토가 미국을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유럽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병합하려는 것은 ‘다목적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을 구축하여 서방세계를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고 말한다. 하지만 골든돔은 트럼프의 주요 지지기반인 군수산업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골든돔은 수조 달러가 소요되는 미사일 방어망으로 로널드 레이건의 스타워즈 프로젝트와 같은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은 골든돔의 효용가치에 강력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문제는 골든돔을 건설해도 러시아의 대륙간탄도탄을 방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러시아는 남극으로 우회하여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R28 사르마트 ICBM을 이미 실전 배치했다. 아방가르드 핵탄두가 장착되어 종말 단계에 마하 30배의 속도로 내려꽂히는 러시아의 가공할 핵 공격능력을 미국은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골든돔을 내세우는 것은 군사비 증강으로 군수산업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골든돔이 아니라 핵 군축이다. 그러나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군축을 말하는 것은 공염불과도 같다. 자본주의는 구조적인 위기를 맞으면 언제나 전쟁을 통하여 돌파한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도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하자 이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어난 것이다. 애치슨 라인에서 한반도를 제외하는 것으로 북한의 남침을 사실상 유도한 미국은 한국전쟁으로 재무장을 했고 이후에도 베트남전쟁, 중동전쟁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면서 군산복합체를 유지·발전시켜왔다.

우크라이나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급격하게 변화시킨 대사건이다. 미국은 2014년 우크라이나 마이단폭동을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돈바스 내전을 일으켰고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글로벌리스트의 전쟁계획은 러시아의 완강한 저항에 가로막혀 좌절되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전쟁에 유럽을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러시아를 무너트려 분할하고 푸틴을 실각시키려는 구상은 실패했다.

우크라이나전쟁은 러시아·북한과 NATO의 전면전으로 전개되었지만 러시아는 미국과 NATO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분쇄했다. 우크라이나전쟁을 실제적으로 일으킨 미국과 NATO는 지금 수세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올 상반기에는 우크라이나전쟁이 종전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우크라이나전쟁은 러시아와 중국을 밀착시켰고, BRICS가 서방에 맞서는 구심이 되도록 하는 반작용을 낳았다. 더욱이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글로벌사우스를 미국에 적대하는 거대한 세력으로 결집하도록 하였다.

#(가자) 평화위원회를 내세운 트럼프의 장기전략

트럼프는 (가자)평화위원회를 통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을 소말리아로 이주시키고 폐허가된 가자지구에 리조트를 건설하여 국제적인 휴양지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의 황당한 가자 프로젝트에 비판적인 정세분석가들은 프로젝트의 입안자를 로스차일드 가문으로 의심한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스라엘 건국에 깊숙이 개입하여 성공한 전력이 있다.

트럼프는 3선 개헌으로 재집권하려는 계획을 추진했고 마가의 책사 스티브 배넌은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지형에서 트럼프가 3선에 도전하기 위한 개헌이 성공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가자) 평화위원회에는 현재 20여개 국이 참가 의사를 밝혔는데 트럼프는 최소한 50여 개국은 참가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평화위원회가 출범하면 트럼프는 종신 의장으로 임기 제한 없이 막강한 권한을 거머쥐게 된다.

트럼프의 뜻대로 굴러갈지는 미지수지만 평화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가동된다면 UN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다. 트럼프는 평화위원회가 성공하려면 러시아와 중국을 반드시 끌여들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관망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평화위원회가 출범하면 UN 안보리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영국, 프랑스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독일은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에도 초청장을 보내 가입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관망하면서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마차도에게 노벨평화상 메달을 헌납받았지만 여전히 평화상 수상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4월 트럼프의 중국 국빈방문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물이 나오면 평화위원회 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와 마가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평화위원회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글러벌리스트들은 트럼프의 평화위원회 계획에 비판적이다. 따라서 미국의 극단적인 국론분열은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 전망과 북미 수교의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저자세라는 보수 언론의 지적에 대해 ‘그럼 고자세로 북측과 한판 뜨라는 것이냐’고 직설화법으로 반박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북한은 이미 확고한 핵보유국으로 그들이 핵을 포기하게 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WP는 ‘유일한 해법은 북핵을 현단계에서 동결하고 장기적으로 감축을 유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현단계에서 동결하고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트럼프는 북핵을 인정하는 선상에서 관개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민국은 우리만의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할 때다. 정부는 일단 4월의 트럼프 시진핑 회담을 지켜보고나서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방안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 최근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남북문제는 당국이 해빙무드를 조성한다해도 무인기 사건같은 엉뚱한 돌발변수에 의해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 대통령은 통일 대책을 묻는 기자에게 ‘통일은 고사하고 전쟁이 나지 않으면 다행이다’고 남북관계의 민감성을 설명했다. 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남북 평화공존 무드가 완전히 정착된 다음의 일이다. 통일이 제아무리 민족의 숙원이라고 해도 평화체제 정착에 우선할 수는 없다. 아직 수사중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도에 의하면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 정보사와 윤석열 전 정부의 인사가 연관된 것 같다고 한다.

정부는 일방적인 친미 위주의 외교정책을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균형외교로 전환하고 남북 대화 재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자면 국가보안법 폐지 및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 등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트럼프가 추진하는 평화위원회에는 중국, 일본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나아가 북미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해나가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해서 남북의 평화공존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없다. <김민철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