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이양
○…한국과 미국은 지난 24일 6.25 전쟁 이후 유엔군사령관을 거쳐 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됐던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부로 한국군에 이양하는 동시에 연합사를 해체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거세게 일었던 ‘안보우려’ 논란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올해 ‘선거 이슈’로까지 번지면서 재점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군당국은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은 지속적인 첨단전력 보강과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에 따른 핵우산 제공 등의 공약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측도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의 부족한 전력에 대해서는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 “왜 하필 지금이냐~! 나쁜 사람들”이라고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이젠 주한미군 추가 철수와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신속한 보장 여부에 관심을 기울일 일이다.

체니, 이란 공격 가능성 시사
○…호주를 방문 중인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은 지난 24일 “모든 선택 방안이 아직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체니 부통령은 전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핵무장은 누구에게도 즐겁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지만 이란이 핵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이런 체니 부통령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 핵은 어떤 경우에라도 확산되어서는 안되는 일일 것. 오히려 1만개 이상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이 나서고 있다는 것이 적반하장격이기에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
국세청장, “세무조사 언론사로부터 압력”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 23일 “기자들을 동원해 국세청의 동향을 취재하고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면서 “심지어 국세청장의 뒷조사까지 한다”고 말했다. 현직 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두고 해당 언론사의 압력설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전 청장은 특히 한 언론사의 예를 들면서 “언론사 사주의 상속, 증여세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왜 편집진쪽에서 압력을 넣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것은 사주에 대한 과잉충성 아닌가”라며 “경영상의 문제는 경영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주요 신문과 방송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 언론자유의 향유가 아니라 ‘권력’의 남용이고, 감시의 의무가 아니라 활자의 ‘폭력’이 된지 오래. 진정한 언론은 ‘밤의 대통령’이 아니라 새벽의 환경미화원이라야 한다.

분양원가 공개하면 자본주의 붕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부동산 안정 대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막상 법안 처리 과정에서 태도를 바꾸고 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국민의 90%가 찬성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 반대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입장이 워낙 강해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에는 주택법 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주택법 개정안 입법이 장기간 표류할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화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거세다. 투기근절과 집값안정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하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