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되면서 용인시민 뿐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용인경량전철사업. 경전철이 완공 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궤도 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여 주변 42번 국도의 만성적인 교통난이 크게 완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정율 60%를 보이며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부의 오염총량제로 인한 동부권 개발의 제동, 분당선연장선 지연으로 인한 환승승객 유치의 문제점, 여기에 심각한 재정난 등 악재가 겹치며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5년 첫 삽, 공정률 60%
용인 경전철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6970억원(2001년 12월 31일 불변가격)으로 200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사업비로 민간사업자가 3973억원(57%), 국비 1044억원(15%), 도·시비 1043억원, 개발 분담금 910억원(13%) 등이 투입되게 된다.
용인 경전철은 경전철 차량 전문 업체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주축이 된 민간컨소시엄인 (주)용인경전철주식회사가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용인시에 귀속되고 관리운영권은 사업시행자인 (주)용인경전철주식회사가 30년간 갖게 된다.
용인에 도입될 차량은 미국 JFK국제공항에서 운행되는 차량과 같은 차종으로 1량에 226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객차 1량 또는 2량을 붙여 2009년에는 2분 15초 ~ 4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이 차량은 캐나다 봄바디어사 측이 개발한 LIM(Liner Induction Motor)시스템을 사용해 차량의 정위치 정차, 적은 소음, 적은 유지보수비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다. 특히 기점인 구갈역은 분당선 연장구간인 오리~수원간 노선과 연결될 계획이다.
연장 18.40㎞로 3월 말 지명위원회를 열어 15개의 역명을 정했다.
구갈-강남대-지석-어정-동백-초당-삼가-시청·용인대-명지대-김량장-운동장·송담대-고진-보평-수포-전대·에버랜드 등 정류장 15개소를 지나게 되며 차량기지 1곳을 설치한다.
용인경전철이 처음 검토된 것은 1995년이다. 이듬해인 1996년 운영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용인 경전철 건설 및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경량전철 실행 플랜을 짜고,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을 거쳐 민간투자시설사업 설명회를 2002년 개최했다.
그리고 2004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5년 11월 17일 기공식후 첫 삽을 떴다. 2007년 10월말 현재 공사 공정율은 60%에 달한다. 이 상태로 진행되면 2008년 12월 말 토목, 건축, 궤도, 전기, 신호, 통신공사가 완료된다.
시운전과 공사 준공은 2009년 6월말 예정이다. 경전철 관계자들은 예상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2009년 하반기에는 경전철을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분당선 연장선 지연 등 겹쳐지는 악재
용인 경전철은 분당선 연장선과 연결될 것을 염두하고 환승에 따른 이용객을 추산했다. 하지만 분당선 연장선이 기존 2008년 완공 목표에서 이르면 2011년, 최악의 경우 5년 늦어진 2013년에 개통될 것으로 전망돼 이용객이 급감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경전철 사업이 2009년 하반기 개통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전철과 환승하는 구갈역이 개통되지 않으면 수요가 줄어 예상 운임수입의 미달에 따른 부족액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조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초 시가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맺은 협약서 제 80조 제2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사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협약에 따라 운영수입 예산의 90%를 밑돌 경우 부족분을 향후 30년간 운영권을 보유한 캐나다 봄바디사에 물어주게 된다. 최악의 경우 연간 600억원~700억원의 손실이 발생되며 분당선이 2011년에 개통된다면 시는 봄바디사에 2000억원대의 손실을 물어줘야하고 이는 경량전철사업비의 3분의1이 낭비되는 셈이다.
2013년 개통되면 그 손해는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환경부가 팔당상수계 오염총량제 도입과 관련해 경안천 수질 기준을 4.1ppm으로 유지하라며 시의 동부권 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이 기준에 맞추려면 시는 2020년 130만명 수용규모의 도시계획을 짜면서 예정한 개발계획 중 70%를 포기해야 한다. 이 경우 노선의 대부분이 동부권을 통과하는 경전철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경전철 사업 지원을 위한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부각시키며 경전철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재정난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도·시비 분담금은 총 1043억원으로 이 중 도비 지원이 안 될 경우 619억원의 사업비를 고스란히 용인시가 떠안아야 된다.
□ 대안은 있는가?
용인경량전철건설이 분당선 연장선의 지연으로 2000억 이상의 추가손실 예상 등 문제점들이 들어나자 그 대안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경전철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한 분당선 연장선의 지연으로 추가 손실금 2000여억원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 봄바디사와의 불평등협약 때문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봄바디사와의 재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부에서는 동부권 대부분만을 통과하는 경전철의 노선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시각을 바꿔 경전철 구간을 모현을 경유해 분당까지 연결하는 등 구간을 신설하면 운영비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이론이다.
이렇게 되면 용인시는 봄바디어사와의 재협약이 가능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도에서 지원불가를 통보한 619억원에 대해선 환경부에서 제시한 경안천 수질 기준 4.1ppm을 수용, 개발할 수 있는 동부권을 재개발하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개발분담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공사 중단에 대해선 민자사업의 특성상 전면 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편 서정석 시장은 지난 1일 용인시를 방문한 봄바디어사 로랑보두엥 회장단을 접견, 불평등 협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당초 협약에 대해 재협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 시장은 접견 자리에서 “분당선 연장의 지연 등으로 문제점 등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불합리한 것은 서로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게 시정되어야 한다”며 “당초 봄바디사와 맺은 협약은 추후 실무협약을 거쳐 검토되고 단계적 협상을 통해 재협약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봄바디어사측은 당초 협약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부지 확보의 문제점 등으로 건설비용이 초과했으며 재협약은 금융적인 문제 등이 있어 당초의 협약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사진/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