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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인 토론회 주최가 불가능하자, 주민자치 관련 언론을 주최사로 합류시키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돼 ‘압력성 토론회’ 논란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용인시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는 지난달 27일 마북동에 위치한 현대인재개발원 하모니홀에서 특정 언론사 주최로 ‘용인시장 후보에게 듣는 주민자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성균관대학교 한면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양해경 후보와 무소속 김상국, 김학규 후보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후보자들은 출마의 변과 함께 사전에 주민자치연합회 측에서 공지한 토론주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밝혔다.
문제는 연합회 측이 후보들에게 전달한 토론 주제의 내용이다. 연합회 측은 토론회 언론사 주최명의로 발송한 질문지를 통해 △주민자치단체 관련 권한과 예산을 자치위원회에 이양하는 것과 △현재 조례상 읍·면·동장에게 있는 자치위원 선정권한의 자치위원회 이양 △ 주민리더로서의 자치력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각 위원회 간사 유급제 및 시 예산 지원 등을 요구했다.
각 읍·면·동 연합회 간사 유급제 도입 및 시 인건비 지원의 경우 그동안 수 차례에 거쳐 조례개정을 추진했지만, 주민자치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부결돼 온 사안이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선거 후보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압력행사”라는 지적이다.
주민자치위원 경력이 있는 수지구 이 아무개(46)씨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인들에 대한 압력단체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지만, 연합회는 이에 대한 자정노력은 커녕 오히려 드러내놓고 압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날 토론회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선거법을 피해 언론사를 주최로 내세웠지만, 토론회 개회선언 등을 주민자치연합회 임원 등이 진행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