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김종경 발행인이 지난 10일 정찬민 시장(좌측)과 용인시를 방문한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 정용덕(가운데) 서울대 명예교수를 만나 지방자치단체의 거버넌스 제도 도입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다

권위주의적 시정 탈피 소통행정
각종 지역현안·이슈 해법 모색

정찬민 시장은 지난 10일 용인시를 방문한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 정용덕 서울대 명예교수를 만나 거버넌스 제도 도입에 대해 환담했다.

우리나라 거버넌스 제도 연구를 대표하는 석학 정 교수는 정 시장과의 만남에서 100만 도시를 목전에 둔 용인시가 거버넌스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시행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의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정 시장은 거대 도시로 외형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용인시가 시민과 전문가들이 능동적,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계 초일류 거버넌스 도시 행정을 펼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정 시장은 또 “시정을 관리하면서 언제나 혼자가 아닌 ‘시민과 함께’ ‘용인 사람들과 함께’라는 정신을 실천하려고 했다”고 강조한 후 “용인이 시승격 20주년을 맞아 100만 인구를 돌파하고 경전철 건설로 위기를 맞았던 지방채가 청산되는 올해를 기점으로 시민이 시정에 제도적으로 참여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거버넌스 제도는 이슈를 발굴하고 집행을 결정하는 과정까지는 복잡하고 힘들지만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정된 사안의 집행 과정에서의 혼란과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소수가 주도하는 밀실행정은 의사결정까지는 쉽게 이뤄지지만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저항과 사회적 갈등이 야기돼 왔다. 이른바 ‘도롱룡 소송’으로 유명했던 천성산 터널공사 사건과 같이 대화와 협력의 부족으로 재앙 수준의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골 깊은 갈등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시장과 정 교수는 “용인시가 추구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은 시민에게도 높은 도덕성과 책임을 요구하며, 권위주의적인 전통적 행정의 틀을 벗어나서 미래지향적 거버넌스 제도를 설계하는 용인시의 구상에 시민 사회의 감시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용인시에 거버넌스 제도가 도입된다면 용인시는 시민과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되는 거버넌스 TF를 구축하고 용인시에 산재해 있는 현안과 이슈를 발굴, 시민 사회와 함께 토론과 협의를 통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경 기자 poet012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