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비록 단서를 달았지만 당 대표가 되면 채상병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결론부터 말해 채상병 특검은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기 전에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

지난 6월 21일 국회에서는 법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렸고, 국민은 채상병의 순직을 둘러싼 의혹은 특검으로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윤 대통령은 자청하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국군통수권자로 국민에게 당당하게 책임지는 길이다.

청문회에서는 대통령의 전화가 쟁점이 되었다.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격노했고, 이후 경북경찰청에 이첩되었던 사건 수사 기록이 회수되었다. 특검이 실시되면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했느냐가 중점적으로 조사된다. 청문회 결과 대통령의 전화가 사건 기록회수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박정훈 대령은 ‘대통령 격노’의 실체를 상세하게 증언하였다.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재발의 되었다. 한동훈 대표 후보가 특검 수용으로 선회한 이상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도 어렵게 되었다. 어차피 실시될 특검이라면 대통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가야 한다. 윤 대통령만 태도를 바꾸면 특검은 당장이라도 실시되고 사건의 전말은 백주에 드러난다.

채수근 상병의 죽음은 국민이 과연 국가와 군을 믿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느냐‘는 의문을 품게 했다. 윤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하는 과정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청문회를 보면서 대통령이 출장 중인 국방부 장관에게 3번이나 전화를 걸어야 할 만큼 기록회수가 중요한 일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임무는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지키는 일이다. 안보를 지키려면 무엇보다 국민이 국가를 믿고 자녀가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자녀를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 지금 입대 자원의 부족으로 신체검사를 받으면 거의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군대에 간 청년들의 말을 들어보면 군대에 오면 안 될 정도의 애들이 버젓이 입대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필자도 얼마 전에 시력 마이너스 7.1의 아들이 신검에서 3급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했다. 입대하기 전에 두더쥐 같은 시력이 마음에 걸려 라섹수술을 받게 했는데 망막이 깍아낼 수 없을 정도로 얇아 인공 망막을 이식해야 한다는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다. 할 수 없이 독일제 인공 망막을 이식했는데 비용이 650만 원 나왔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했다. 윤 대통령도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청문회를 보면서 대통령이 할 일은 격노하여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라 신체검사에서 시력이 극도로 나빠 3급을 받은 장정에 한해서는 라섹수술이나 시력 교정 시술을 받을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관계법을 정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요즈음 아이들은 대부분 시력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현역병 입대 판정을 받으면 의료보험으로 시력 교정 수술을 받고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병역면제를 받아 입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에서 사격을 못하면 고문관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보병이 사격을 못하면 군 생활이 괴롭다. 이것은 현역 보병으로 병장 만기 전역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후배의 아들은 3년 전에 해군에 입대했는데 축구를 하다가 인대가 파열되었다. 군에서 전화가 와서 처음으로 한 말은 “민간 병원에 입원시킬 것이냐,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것이냐?”를 묻는 것이었다. 후배는 그 말의 의미를 한참 동안 이해하지 못했다. 후배의 아들은 결국 군 병원에서는 수술이 어렵다하여 민간 병원에서 수술받았고, 치료비는 군이 아니라 후배가 부담해야 했다. 이것이 우리 군의 현실이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특검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그리고 남은 임기동안 국가가 건강한 청년을 군에 데려갈 수 있는 방안과 안전하게 보호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국군통수권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