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0월 23일(현지시각)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보냈다’는 한국과 서방 방송 언론의 보도는 허위·과장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 대책을 고려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 당국이 신중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군 철수를 요구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대응 방안을 발표했었다. 이어서 정부는 방어용 무기에 국한한다고 한발 물러섰다가 현 단계에서는 파병과 군수물자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검토하겠다”는 여지는 남겨두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을 방문하여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성 장관과 정례회의를 갖고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용현 장관은 “러-우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참관단을 파견하는 것은, 자유 서방세계의 의무다”고 밝혀 전쟁 참관단 파견을 강력히 시사했다. 지난 10월 15일 우크라이나 언론의 “북한군 3000명이 러시아에 파병되었다”는 보도를 시작으로 국정원이 10월 18일 신속하게 우크라이나발 뉴스를 확인하면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은 기정사실화 되었고 미확인 정보가 범람했다. 국내 방송언론은 우크라이나발 뉴스를 검증 절차도 생략하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여론조사꽃‘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83.7%가 우크라이나 전투부대 파병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뉴스는 계속 에스컬레이션(escalation)되어 ‘북한군 1만 2000명 파병에서부터,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되어 교전 중이며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까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의 방송언론인 중 단 1명도 쿠르스크 현지에 들어가 취재한 사람은 없다. 정부도 직접 러시아를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야당이라도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전문가를 대동한 ‘북한군 파병 조사단’을 러시아 당국의 협조를 구해 즉각 파견하여 ‘북한군 파병’의 진위를 밝혀내야 한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뉴스는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진짜로 폭풍군단이 파병되었는지, 현재 전투를 수행 중인지를 쿠르스크 현지에서 확인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
지금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으로 정신없지만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보다 중요한 현안은 없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백령도에서 드론을 세 차례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한번 무인기를 보내면 가혹한 보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탈북민 단체는 “직접 드론을 띄워 북한에 전단을 뿌리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들어 민간단체의 풍선을 이용한 전단 살포를 묵인·방조하고 있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계속하고 있어 휴전선 인접 지역 주민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막지 않으면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자치경찰로 이를 제지해야 한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당장 조사단을 꾸려 국내 방송언론사 기자를 대동하고 쿠르스크로 떠나라. 여·야는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의원단을 워싱턴에 보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의원 외교를 펼치기로 했다고 한다. 러시아·중국과의 외교관계는 지금 최악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이 머잖아 G-7 가입국이라도 될 것처럼 들떠서 집단 서방에 외교적 역량을 몰빵하고 있다. 머잖아 BRICS가 G-7을 추월할 것이 확실하고 ‘글로벌 사우스’(비서방 세계)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BRICS 시대를 대비한 치밀한 외교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