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2023년도 가계 빚이 1886조 원이다.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1064조 3000억 원으로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수년째 5~6%대의 고금리 정책이 유지되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구는 이자를 갚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Fed)이 한국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 금리에 연동하는 금융정책을 IMF 시절부터 줄기차게 고수해 왔다. 일본은 미국 연준으로부터 독립되어 독자적인 금융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몇 해 전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다가 지난해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 0.2%대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상승한다’고 앵무새처럼 말한다. 솔직히 말해 물가 상승은 금리와 큰 상관이 없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을 일으켜 유가와 곡물가를 폭등시켜 유통 이익을 독점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G-7의 횡포로 물가가 오르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미국의 압력을 물리치고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러시아·이란에서 석유와 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면 고물가 시대를 진정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정치인들은 미국이 보복할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은 한국이 BRICS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보복하겠다고 난리를 칠 것이다. 하지만 BRICS는 G-7을 이미 추월했고 가입국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BRICS는 이미 독립 화폐를 발행하여 달러 패권을 대체할 것을 준비하면서 IBRD와 IMF에 상응하는 글로벌 사우스 은행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이 G-7에 가입하여 G-8이 된다 해도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러-우전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보듯이 미국의 패권은 급속도로 붕괴하고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친미·친일 정책과 집단 서방의 일원으로 편입하려는 망상으로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고 러시아와는 척지게 생겼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국민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당장 중국·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회복하고 당장 BRICS 회원국 신청을 해야 한다. 그래야 무역 시장이 늘고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
11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돈다. 최근 하루가 멀다고 터져 나오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뉴스를 보면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내외가 안전을 보장받는 해법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헌법을 개정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 공존을 추구하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한다.
윤 대통령은 과욕부리지 말고 최우선으로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내는 정치에 진력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대통령 내외도 살고 국민도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