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 토지 수용민 ‘세제 혜택’ 요청

  • 등록 2024.12.16 09: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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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남사 반도체산단 조성 관련
이 시장 “양도·법인세 감면 필요”
경강선 연장선도 국토부와 협의

용인신문 | 이상일 용인시장이 이동‧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 경강선 연장선과 경기남부철도 등 용인지역 철도망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 반영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과 관련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을 요청했다.

 

이날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인 12곳의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땅과 건물 등을 수용당할 주민과 기업에 대한 보상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업의 법인세 감면, 정책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특화 신도시를 관통하는 철도사업 ‘경강선 연장’과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공동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까지 약 50.7km),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용인시가 제안한 양도소득세·법인세 감면은 국토교통부도 문제에 공감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며 “철도교통망 확충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 내부에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유례없는 속도로 산업단지 조성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었고, 앞으로도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3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4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당초 계획보다 산단 승인을 앞당기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용지 조성에만 약 9조 63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삼성전자가 향후 20년 동안 약 360조 원을 투자, 728만863㎡(약 220만평)에 6개 반도체 생산라인(Fab)을 건설한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약 10만 2840명이 상주할 것으로 정부와 시는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국토부를 방문, 교통담당 차관인 백원국 제2차관을 만나 경강선 연장선 관련 처인구 시민연대 측이 제출한 시민 2만여 명의 동의 서명부 등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에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경강선 연장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확정·고시된 분당선 연장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분당선 연장선은 기흥역~오산대역 16.9km 길이로, 1조 601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시장의 요청에 대해 백 차관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모습. (용인시 제공)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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