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회장(사진 앞줄 중앙)과 회원들이 정기총회를 마치고 '의대 정원보다 핵심인재육성이 먼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용인신문 | 용인시의사회(회장 이동훈)는 지난달 20일 기흥 ICT 밸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의료계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저출산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소멸 위기를 강조하며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국가 핵심인재 육성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로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교육, 복지,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단기적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체계뿐만 아니라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존립을 위협받는 최대 위기 상황이며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국가 소멸 위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각 지자체들도 다른 사업보다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지금이라도 졸속 의료정책을 철회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며 단순히 특정 분야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 대학 정원을 조정·축소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 전략적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저출산 시대에는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성장 전략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 바이오, 첨단 반도체, 로보틱스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고급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대한민국 생존의 열쇠다.

아울러 용인시의사회는 현재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즉각 의대 정원 증원 등 대한민국 파괴적인 일련의 의료정책 추진자들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정책들을 폐기하라. 의대 증원이 아닌 전국 대학 정원 조정 및 핵심 산업 중심의 교육 개편을 추진하라. 더 이상 단기 처방으로 국가의 미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과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질 것이다. 정부는 즉각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이 중대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