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않았다.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6월 4일 새 대통령이 취임하여 대한민국을 이끌게 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선출했고 국민의힘도 5월 3일 김문수 후보를 선출했다. 그러나 6월 3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직을 걸고 경쟁하게 될지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내란행위로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소추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4월 4일 파면되면서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변경할 수 없는 정치 일정이다. 지난 3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을 때 대다수 국민은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조갑제, 정규재 씨 등 정통보수를 대표하는 논객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단언했다.
그런데 상식을 뒤엎는 이변이 일어났다. 5월 1일 오후 3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10 대 2 판결로 항고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오후 4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총리직을 사퇴했다. 한덕수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고 대선 개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 쿠데타에 가담한 대법관 9인을 탄핵하겠다고 당론을 모았다. 5월 10일~11일 대선후보들이 후보등록을 마치면 5월 12일부터 법정선거운동이 개시된다.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재판 일정을 중단하고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형사 7부에 배당하고 5월 15일을 첫 재판기일로 지정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재판을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기일변경 요청을 받아들이면 대선을 목전에 둔 혼란은 말끔하게 제거된다.
반면 서울고법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기일 연장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속행한다면, 이것은 6월 3일 이전에 유죄선고를 하고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헌법 제116조 1항에 “선거운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도 각급 선거후보자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서울고법 재판부가 급하지도 않은 재판을 굳이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5월 15일로 정하고 심리를 강행한다면 이재명 후보를 낙선하게 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이러한 오해를 받기 싫으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재판기일 연기신청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제1당의 대선후보가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이것은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윤석열 내란 세력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막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재판을 통해 후보직을 박탈하고 한덕수로 탄핵반대진영의 후보가 단일화되면 부전승으로 대통령이 되게 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동안 순진하게도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이제 끝났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단단히 착각했다. 윤석열은 집요하게 자신이 살아날 길을 모색하고 있었고 그것이 한덕수 대선 출마와 조희대 사법 쿠데타로 나타났다. 민주당에는 여전히 “저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하며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대세라고 낙관하는 사람들이 많다. 순진한 착각이다.
윤석열은 이판사판이다. 민주당의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고법 파기환송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해도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하면 27일을 벌 수 있고, 6월 3일 전에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열어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확정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저들이 얼마나 변칙적이고 집요한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감히 상상할 수 있었는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을 일개 부장판사가 구속일수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풀어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는가? 또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특수본의 즉시 항고 요청을 검찰총장이 뭉개버리고 윤석열을 석방할 것이라고 감히 상상한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모두 현실로 나타났다. 심지어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할 의도라는 국민 비판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항고심 무죄를 전원재판부에 붙인 지 9일 만에 파기환송하는 일이 2025년 5월 1일 버젓이 벌어졌다.
뿐만아니라 윤석열 내란을 방조하고 협력했다는 혐의로 국수본의 수사를 받은바 있는 한덕수가 얼굴을 빳빳하게 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비현실적인 일을 우리는 똑똑이 목격하고 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내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말로만 장담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라. 만약 재판부가 재판기일 변경 요청을 기각한다면 그것은 대선에 명백하게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4400만 이상의 유권자가 이재명 후보의 유무죄를 직접 평가하는 대통령 선거가 곧 치러진다. 국민의 직접적인 투표행위보다 더 확실한 심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6월 3일 국민에게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국회 제1당 민주당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민주당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것은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명령이다.
